고소되면 벌금내면 그만? 응 아냐

고소되면 벌금내면 그만? 응 아냐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118.235) 2024.04.23 16:20:32

조회 74 추천 5 댓글 0

글 적은 횟수,
내용 수위,
허위사실 등 다 고려되고

"누가 글 쓴거 보고 선동되어서 쓴거에요."
"사진보고 유추했어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해 썼다고 해도
믿을만한 정확한 사실여부 입증못하면
내용수위, 건수, 지속성으로 더 가중처벌된다.

벌금이 끝이라고? 아니야 민사도 있어.

보통 상대방이 300~500선으로 합의보겠지만,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글썼으면
합의도 못할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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