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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순자의 신고로 노래방 업주가 받게 되는 처벌

남규홍(211.246) 2023.07.14 23:55:14
조회 1900 추천 4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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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순자가 올린 사건 현장을 보자.


입구에 가게 상호명이 있고 유흥주점이라는 스티커도 붙어있다.


그렇다면 유흥주점이 어떤 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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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사물궁이 잡학지식)


전 남친이 갔다는 곳은 1종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참고로 3종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불러서 노는 것은 불법인데


1종 업소에서는 괜찮다고 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찰관의 문자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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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서 (영업)시간 관련과 명부 미작성을 문제로 언급하는데


지금이 코시국도 아니고 법에 저촉될 게 없을 텐데


(영업 정지는 아니고 과태료 처분인데 어쨌든 이상함)


납득이 안 가서 경찰 지인에게도 물어보고 관련 법규를 찾아봤다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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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과 관련 없이 원래부터


유흥주점(=1종)에서는 종사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찾아보니 도우미 같은 접객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 신상, 연락처 등을 기록해놓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주점에서는 외부에서 보도를 불러서


따로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마지막 밑줄처럼 노래방 업주에게


과태료 10~3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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