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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가 성립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7.12 22:01:18
조회 5927 추천 50 댓글 10



공갈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공갈은 미수도 처벌함 그리고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

여자는 출연자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출연자로부터 들은 출연자의 사생활이자 그에 관계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함.

그런데 출연자가 누구와 어떤 방식의 연애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지 등은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내밀한 사생활이어서, 타인에 의해 공개될 시에는 그 자체만으로 출연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임. 즉 그 사생활을 공개할 것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함.


또한 출연자가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사과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할 일이지,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할 일이 아니며, 혹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긴가민가하다면 더욱 공개할 일이 아니고, 나아가서 그러한 자기와 관련된 출연자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다른 사생활까지 공개할 일은 더욱 아님. 즉 여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거부할 시 위의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방식이나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음. 즉 아무런 공개하는 행위에 아무런 대응성과 정당성이 없음.

더구나 출연자는 여자의 사과 요구에 약 2회 사과를 했음. 그런데 여자는 출연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위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보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함. 즉 위 사생활 공개 협박은 사실 출연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것이고, 사과가 아닌 보상을 원하던 것임.

이는 명백한 공갈행위이며 다만 출연자가 재물을 교부하지 않았기에 미수에 그쳐 결국 공갈미수로 처벌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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