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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7.12 18:06:40
조회 73 추천 2 댓글 0

1. 이성적 관계로서 만난 점,
손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어서, 손 접촉은 주물럭거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행이 될 수 없는 점,
손 접촉 후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자 즉시 손을 뗀 점,
그밖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동의 없는 신체접촉에 해당하더라도 추행이 될 수 없고 강제성도 없기에 강제추행 불성립

2. 오히려 여자가 출연자에게 개인 사생활인 신체접촉은 물론 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공개한다고 겁을 주어 협박을 했고, 그 협박은 손만진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공개한다는 것이 손만진 것에 대응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협박은 약 2회에 걸친 적절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된 것으로서 사과는 진정한 조건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연 보상을 언급한 점에서 재물을 구하는 공갈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인 출연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앞선 개인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출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3. 따라서 출연자는 좀 귀찮아질 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는 감방간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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