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위약금이 천억 넘는다는게 불가능 하긴랬어

[일반] 애초에 위약금이 천억 넘는다는게 불가능 하긴랬어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11.235) 2025.04.17 00:33:02

조회 100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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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위약벌로 보기보단 거의가 손배예정액으로 보는 추세라서

1심 끝나고 승소하면 하이브는 계약해지하고 위약벌 천억 손배 수백억 이런식으로 청구할건데 위약벌로 법원에서 판단해주면 저렇게 받을수 있지만 요즘 추세가 법원에서 이런거 손배예정액으로 보지 위약벌로 잘 안본다는거

손배예정액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면 수십억에서 많아야 1-200억임

늊이 침대축구 하는덴 다 이유가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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