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앞으로 태업 후 매출 0원이니까 위약벌 없다?" → 하지만 손해배상은 가능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약벌은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매출 0원이면 줄어들 수는 있음 -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므로

• 하지만,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근거로 청구 가능.

  
  

• 소속사가 "뉴진스가 활동을 중단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음.

  
  

어도어의 주요 매출원이 뉴진스 → 매출 0원으로 인한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

• 활동 전과 후의 매출 비교 → 손해액이 굉장히 명확하게 산정될 가능성 큼

  
  

• 브랜드 가치 하락, 계약 취소로 인한 직접적 손실까지 포함 가능

  
  

• 손해액이 더 커질 경우, 위약벌보다 오히려 손해배상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2. "해외에서 활동하면 된다?" → 해외 강제집행 가능

  국내 판결이 해외에서도 집행 가능

  
  

  •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뉴진스가 해외(중국, 홍콩, 일본, 미국 등)에서 활동하더라도

    
    

  • 해당 국가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본토 중국조차 19년부터 한국판결로 집행 인정례 여러건)

  •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됨 (https://legalref.judiciary.hk/lrs/common/search/search_result_detail_frame.jsp?DIS=144051&QS=%2B&TP=JU) -괄호 안은 홍콩에 집행

  즉, 해외로 도망가서 활동한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음

  
  

  •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판결을 근거로 압류 가능

    
    

  • 뉴진스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도 소속사가 법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큼

    
    

    
    

    
    

    
    

    🔹 3. "신용불량자가 된 후 가족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면 된다?"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으로 무력화 가능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재산 은닉 목적으로 만든 법인은 채무자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간주"

    
    

    •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

      
      

    • 뉴진스 멤버들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소속사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직접 집행 가능

    • 
      

    기타 강제집행 수단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재산을 빼돌려도 취소 가능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및 압류: 법원이 미리 재산을 동결할 수 있음

      
      

    • 강제집행 면탈죄: 재산을 숨기려다 형사 처벌 가능

      
      

      
      

      
      

      🔹 결론: 뉴진스의 법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큼

      
      

      💥 위약벌을 회피하려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결과적으로 큰 금액 부담
      💥 해외 도피? 불가능! → 해외에서도 국내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법인 만들어도 무용지물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리로 가족회사도 책임 부담 가능
      💥 이미 정산받은 금액(인당 52억)도 손해배상 기준이 될 수 있음 → 배상금 규모 엄청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