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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이 노트북 제출 안하는 이유

걸갤러(210.91) 2024.07.01 17:36:31
조회 235 추천 1 댓글 4

민희진이 경찰의 노트북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일부러 압수수색을 유도하려는 걸 수도 있음.


'맞다이로 들어오라'면서 왜 노트북 제출은 거부하느냐고 걸갤러들이 생각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고, 감정적으로 납득할만 함.

하지만 민희진이 노트북 제출 안하는 것도 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움.


경찰,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에 영향을 미칠 지언정

아무런 법적인 문제도 없음.

결국 수사기관이 민희진의 노트북을 확보하려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법원에서

민희진 배임죄에 대한 하이브의 9개 주장들을 모두 기각 하면서 고발인측의 증거 미비를 인증한 상황임.

이미 수사기관은 이때부터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때 섣부르게 압수수색 신청하다가 기각 당하면

사실상 재판에 가기도 전에 이번 사안의 승패는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음.

피고발인의 노트북을 압수할 만한 증거 조차도 미비한 상황인데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넘겨 봐야

검사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 미지수일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지금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강제 수사를 미루려고 하는 상황일거고

민희진측은 오히려 '노트북을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아 보라며' 경찰의 때 이른 압수수색 신청을 전략적으로 노릴 수도 있음.


민희진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노트북을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재판까지 별 이벤트 없이 진행되겠지만

노트북을 제출 안하고 이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걸어온 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재판가기도 전에 현 국면을 조기 종식 시킬 수도 있는 거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민희진이 현재 노트북을 제출할 이유가 없어.

지금 민희진한테 노련한 변호사들 다수 붙어 있을텐데 변호사들도 그런식으로 코치하고 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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