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이 검사한테 있다는걸 간과하며 안된다니까

[일반] 입증책임이 검사한테 있다는걸 간과하며 안된다니까

사츠카(211.202) 2024.06.17 16:08:40

조회 71 추천 2 댓글 1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임.

민희진측의 카피 의혹 제기가 허위이고, 허위 주장으로 빌리프랩측에 해를 끼치려 했다는 '범의'를 빌리프랩측이 입증해야 하는 거라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된다고.

어도어측이 카피 의혹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빌리프랩측이 어도어측의 카피 의혹 주장이 허위고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무죄라는 말임.

그래서

입증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사가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본 건의 특성상 경찰의 강제수사가 동원될 여지는 적어 보이고, 빌리프랩이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검사한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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