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변호사 유튜브 보니까 민희진 망한듯

[일반] 김앤장변호사 유튜브 보니까 민희진 망한듯

오현식(119.204) 2024.05.21 13:17:22

조회 341 추천 6 댓글 4

고변호사 얘기는 대충

- 민희진에 대하여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민희진에 대하여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여지는 크다.(민희진이 천억원을 받고 나오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듯...

만약에 너가 채용한 편의점 알바의 노트룰 보니

"돈 삥땅치는 법", "가게 엿먹이는 법"... 등등이 잔뜩 씌여져 있다면, 이것만으로 그 알바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랑 비슷한 듯.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지와 당사자간 계약위반으로서 계약해지 가능한지는 난이도가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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