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노래 표절마저도 친고죄라서 당사자가 고소 안하면 성립 안됨

[일반] 어차피 노래 표절마저도 친고죄라서 당사자가 고소 안하면 성립 안됨

걸갤러(124.5) 2024.05.19 09:13:20

조회 81 추천 3 댓글 4

표절 문제가 도덕성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지

이미지 표절은 그보다 정도가 더 낮고

그래서 이때의 기준은 동시대성, 즉 오리지널과 베낀 것의 시간적인 근접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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