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임 사장이 짜르는것도 불법이라는데

[일반] 뭐임 사장이 짜르는것도 불법이라는데 앱에서 작성

아일릿팬(59.14) 2024.05.18 10:19:07

조회 155 추천 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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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김앤장)은 민법상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원칙상 당사자간 계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해야 한다. 그게 대원칙이다.

따라서, 하이브에서 5월 31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희진을 해임처리한다면 이는 주주간계약에 위배되고 신뢰위반에 해당되어 불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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