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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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팬덤 계승식이 있겠습니다 틀퀴 > 앚퀴 > 늊퀴 축하드립니다 요청으로 개정판 올립니다 작성자 : ㅇㅇ

[일반] 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4.05.18 09:58:28

조회 127 추천 17 댓글 2

애초에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주주는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사라는 직위 자체가 소유자인 주주와의 위임관계가 전제된 것인데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난 마당에 위임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냐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배임 어쩌구는 그냥 신뢰관계 파탄의 일부 근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그 부분은 정황만으로도 충분함. 근데 민희진은 여기에 더해서 대놓고 회사 내부를 총질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임사유로는 차고도 넘침

(주주는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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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배임 인정여부는 짤린 민줌이 나중에 깜빵까지 가느냐 +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지금 이사 직위에서 짤리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

(심지어 그건 형법의 영역이지, 상법의 영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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