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50억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지나가는이(111.171) 2024.05.18 09:17:46
조회 84 추천 2 댓글 0

음반 재고를 손실처리 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회계처리)한 후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액의 급여정산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음반 재고가 실제로는 판매 가능성이 없어 손실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면 회사의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꾸미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회계부정을 통해 성과를 부풀려 직원들에게 고액 급여정산을 한다면 이는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알고도 음반재고 평가 손실을 숨기고 정산을 과도하게 했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추가)


배임죄가 성립되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부당하게 정산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그정산금은 반환(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경우를말합니다.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지급된 정산금은 불법적인 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정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인정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은 그 정산금은 회사에반환(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73563 일반 릇퀴년들 매일 화나있누 ㅋㅋㅋ [1] ㅇㅇ(119.196) 13:18 79 5
4473562 일반 국제적인팝스타 스타덤에 올라가게될 조짐 라리사 마노반 팝스타리사(175.127) 13:17 59 5
4473561 일반 현실 대중들은 민줌마 걍 관심도 없고 [2] 걸갤러(118.235) 13:17 86 10
4473559 일반 전단지붙인적없고 팬이조작햇고 걍농담한건데 죽일듯이달려드노 [4] ㅇㅇ(106.102) 13:17 114 5
4473558 일반 고졸 중졸 년들이라 그런지 개념이 진짜 존나 없다 ㅇㅇ(112.170) 13:17 69 17
4473557 일반 6월21일에 하이브 쳐맞을 예정임 ㅋㅋㅋ [3] ㅇㅇ(115.144) 13:17 113 0
4473556 일반 늊 결국 xg한테 유튭 다 따였네 [4] ㅇㅇ(210.119) 13:17 83 6
4473555 일반 전단지 저거 퍼질수록 탈덕 많겠네 ㅋㅋ [1] ㅇㅇ(121.175) 13:17 236 38
4473551 일반 버니즈 앰생련들 ㅇㅇ(14.51) 13:16 29 2
4473550 일반 애들끼리 논것가지고 진지하게 누가 잘못했다고 화내는거 왤케 찐따들같지.. ㅇㅇ(223.39) 13:16 15 0
4473549 일반 전단시 사건 키우라고 썅련들아 [2] ㅇㅇ(221.160) 13:16 41 0
4473548 일반 활동중인데 브평 추락하는건 진짜 본적이 없다ㅋㅋㅋ ㅇㅇ(115.140) 13:16 80 16
4473546 일반 하이브 사옥내에 경쟁사 아이돌의 홍보전단지를 부착한다. ㅇㅇ(121.150) 13:16 49 3
4473545 일반 늊퀴들 자체가 반토막 났노 [3] ㅇㅇ(121.165) 13:15 144 10
4473544 일반 니들같으면 잘나갈때 무시하다가 나락가니깐 친한척 걸갤러(118.235) 13:15 45 9
4473542 일반 늊퀴들 걸플갤 못먹으니까 남연갤 가서 빠는거 안타까움 ㅇㅇ(14.55) 13:15 50 9
4473540 일반 하이브 사옥에 전단지 붙이는걸 진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건가? 걸갤러(112.187) 13:15 75 12
4473539 일반 이거 이 사이에 낀거 뭐야? [7] ㄹㅇㅋ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209 6
4473538 일반 아니 릇저씨들 자꾸 발끈해서 릇이 더 친하다 이러니까 ㅇㅇ(118.235) 13:14 31 0
4473537 일반 합 싫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계약해지소송 걸라라니까? ㅇㅇ(118.235) 13:14 88 20
4473535 일반 팬은 가수의 시녀가 아니다 걸갤러(1.228) 13:14 55 6
4473534 일반 신뢰도가 생명인 업계에서 ㅋㅋ 걸갤러(118.235) 13:14 27 3
4473533 일반 회사 건물을 지가 사장인거마냥 쓰고 있네 ㄹㅇ [1] ㅇㅇ(112.170) 13:14 92 14
4473532 일반 말안듣고 기어오르는 애들은 없곘지? ㅇㅇ(121.150) 13:14 15 0
4473531 일반 브평딸 1위 늊퀴였는데 이제와서 조작이란거 웃김 [1] ㅇㅇ(118.235) 13:14 51 11
4473530 일반 선명아 너 안유진이랑 조미연한테 사과는 했니?? [4] ㅇㅇ(223.62) 13:13 226 36
4473529 일반 그냥 애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보인다 ㅇㅇ(211.36) 13:13 46 1
4473527 일반 뉴진스 애플 eta 걸갤러(223.39) 13:13 24 1
4473525 일반 애초에 걸갤이랑 다른갤들 갤플이 다름 ㅇㅇ(210.119) 13:13 26 0
4473524 일반 6월 하이브 좆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221.160) 13:13 231 1
4473523 일반 (19금) 카리나 열애설 이후 남심 회복방법 걸갤러(125.132) 13:13 94 5
4473522 일반 걸그룹 브랜드평가 1위였는데 23위ㅋㅋㅋㅋ [2] ㅇㅇ(115.140) 13:13 136 15
4473521 일반 생각이란게 잇으면 현상황에서 저런짓을. 하는게 맞냐?ㅋ (180.230) 13:13 17 0
4473520 일반 드림캐쳐 부터 이기고 올라가자!!!!!! 걸갤러(112.157) 13:13 36 2
4473518 일반 저능아도 아니고 계속 배신때리는데 누가 믿어줌 걸갤러(118.235) 13:12 19 2
4473517 일반 뉴진스는 하이브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음 [5] 걸갤러(118.46) 13:12 115 1
4473516 일반 연예인 친목관계는 뭐하러 따짐 ㅋㅋ ㅇㅇ(121.165) 13:12 26 2
4473515 일반 ㅡㅡㅡ여론전 전부터 릇퀴들이 늊퀴까던곳입니다ㅡㅡㅡ ㅇㅇ(106.102) 13:12 18 1
4473514 일반 하이브 "민줌, 그냥 닥치고 형사처벌이나 대비할 것" [2] ㅇㅇ(223.62) 13:12 227 27
4473512 일반 배신자가 회사에 저런 거 붙이고 다닐 입장이 되냐? ㅇㅇ(123.212) 13:12 17 3
4473510 일반 또 시작된 메신저공격 하나도 이 틀에서 벗어나는게 없음 ㅋㅋ [2] ㅇㅇ(121.175) 13:12 52 1
4473509 일반 선명이가 타돌깔땐 조아했자나 [2] ㅇㅇ(106.101) 13:12 40 0
4473508 일반 선동없는 걸갤반응이 찐은맞음 ㅇㅇ(210.119) 13:12 14 0
4473506 일반 전단지 사옥에 붙인게 유쾌하다는데 밈이나 풍자도 좋게 받아줘 ㅇㅇ(223.39) 13:11 30 2
4473505 일반 왜 다른갤은 버니즈가 다 완장일까?ㅋㅋ [3] ㅇㅇ(118.235) 13:11 89 3
4473504 일반 ??? : 반면교사란말 있잖아요 [1] ㅇㅇ(14.51) 13:11 37 3
4473503 일반 유튜브 가수 인기도 [5] 걸갤러(118.235) 13:11 96 1
4473502 일반 늊퀴들도 웃기고 나도 웃기니까 같이 웃으면 좋잖아 걸갤러(219.255) 13:11 20 2
4473501 사진 이선명 원래부터 이런 놈이었네 ㅋㅋㅋㅋㅋ [3] 걸갤러(211.235) 13:11 276 46
4473499 일반 5살 정도 아이 수준임 ㅇㅇ(122.43) 13:11 1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