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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0억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지나가는이(111.171) 2024.05.18 09:17:46
조회 62 추천 2 댓글 0

음반 재고를 손실처리 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회계처리)한 후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액의 급여정산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음반 재고가 실제로는 판매 가능성이 없어 손실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면 회사의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꾸미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회계부정을 통해 성과를 부풀려 직원들에게 고액 급여정산을 한다면 이는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알고도 음반재고 평가 손실을 숨기고 정산을 과도하게 했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추가)


배임죄가 성립되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부당하게 정산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그정산금은 반환(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경우를말합니다.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지급된 정산금은 불법적인 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정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인정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은 그 정산금은 회사에반환(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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