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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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05.14 02:17:49

조회 135 추천 0 댓글 16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가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가수 린은 2010년에 발표한 곡 "너에게 쓰는 편지"가 작곡가 A씨의 곡 "It's You"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A씨는 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린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린은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버즈의 "사랑은 아프다" 사건:

그룹 버즈는 2002년에 발표한 곡 "사랑은 아프다"가 작곡가 B씨의 곡 "그대가 보고 싶어"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B씨는 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버즈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버즈는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기타 사례:

위 사례 외에도, 가수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은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젝스키스의 "말해줘", 쥬얼리의 "One More Time", 임창정의 "초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라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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