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

1/1

‘추이브’기사쓴 기자가 쓴 기사모음.jpg Oh.. 작성자 : ㅇㅇ

[일반] 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05.14 02:17:49

조회 116 추천 0 댓글 16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가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가수 린은 2010년에 발표한 곡 "너에게 쓰는 편지"가 작곡가 A씨의 곡 "It's You"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A씨는 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린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린은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버즈의 "사랑은 아프다" 사건:

그룹 버즈는 2002년에 발표한 곡 "사랑은 아프다"가 작곡가 B씨의 곡 "그대가 보고 싶어"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B씨는 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버즈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버즈는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기타 사례:

위 사례 외에도, 가수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은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젝스키스의 "말해줘", 쥬얼리의 "One More Time", 임창정의 "초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라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297697	일반	돼지련 듣고도 민줌 지지하는 부모와 멤버들이 이상한거지ㅋㅋ	ㅇㅇ(106.101)	14:25	17	3
4297696	일반	슬슬 쿠키도 끌올했으면 좋겠노 ㅋㅋㅋ	걸갤러(114.199)	14:25	24	4
4297695	일반	걸갤이 고지전 화력지원 요청하던데가 아닌데 ㅋㅋㅋ [1]	ㅇㅇ	14:24	40	0
4297694	일반	미니진 카톡은 드라마 시나리오 그 자체네	걸갤러(211.198)	14:24	14	2
4297693	일반	걍 늊 부모들도 한통속임	걸갤러(121.185)	14:24	126	20
4297692	일반	400원만 제발 도와주실분..	걸갤러(106.102)	14:24	10	0
4297691	일반	eta 멕진스 쿠키 싹다 흐린눈해준거야	ㅇㅇ(118.235)	14:24	118	25
4297690	일반	빨리 회의들어가	ㅇㅇ(223.38)	14:24	18	2
4297689	일반	유명해서 유명한 전략을 쓴다 [1]	ㅇㅇ(223.62)	14:24	72	7
4297688	일반	부모끼고 장난질은 이미 피프티라는 선례가 있는데	걸갤러(211.36)	14:24	10	0
4297687	일반	무당경영이 충격이면 언론에 알린것보다 그걸한 민줌한테 [1]	ㅇㅇ(59.8)	14:24	84	16
4297686	일반	추이브 기자 내버려둬 ㅋㅋㅋㅋ 오히려 좋아임 [1]	ㅇㅇ(182.213)	14:24	134	19
4297685	일반	여기 갤러리가 1등인 이유. 약점을 졸라 파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84)	14:24	23	0
4297684	일반	공식입장에 대뜸 컨텐츠 언급해서 가만있던 돌이	걸갤러(223.39)	14:24	32	3
4297683	일반	하이브가 역바이럴 정황 포착했다고 초반에 말햇자노	걸갤러(165.73)	14:24	71	10
4297682	일반	한예슬도 인종차별 당하나보네	ㅇㅇ(180.64)	14:24	43	0
4297681	일반	하니는 살려야 되긴 함. 얘 매력 개쩜 ㅇㅇ [1]	ㅇㅇ(37.120)	14:24	21	1
4297680	일반	슴창퀴들 초동낮은거 해외예판 0이라고 날조중ㅋㅋ	ㅇㅇ(211.233)	14:24	34	6
4297679	일반	외국인 부모들이 의외로 주축일 거 같은데 [5]	걸갤러(175.200)	14:23	129	0
4297678	일반	새로알게된사실) 부모가 애플도 언론에꼬지름ㅋㅋ	ㅇㅇ(118.235)	14:23	147	17
4297677	일반	하입별명 단이브 밀다 셀패해서 추이브 밀려나봄 [3]	걸갤러(118.235)	14:23	38	1
4297676	일반	늊 모부님들 등돌릴만했노 [2]	쎀갤러(218.158)	14:23	100	0
4297675	일반	뉴진 이렇게 된건 부모들이 [3]	.(221.153)	14:23	192	8
4297674	일반	30만 흑인들도 참전. TLC 폭발중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ㅇㅇ(211.184)	14:23	118	11
4297672	일반	슴창들이 아무리 나대도 해외에선 sm이면 무조건 걸러 [1]	걸갤러(223.38)	14:23	89	15
4297671	일반	우리가 원하는건 다 달성함 ㅇㅇ [5]	ㅇㅇ	14:23	97	0
4297670	사진	늊퀴 1타 강사로서, 질문 대답해줌 [2]	ㅇㅇ(104.28)	14:23	95	13
4297668	일반	tlc 인용글 보는데 이 외퀴글보면 eta도 뭐 있었냐 [2]	ㅇㅇ(223.39)	14:23	135	16
4297667	일반	늊부모들은 돈내고 애들 데뷔시킨거냐 [2]	ㅇㅇ(223.38)	14:23	66	4
4297664	일반	병신들아 1위 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갈갤러(1.238)	14:22	321	44
4297663	일반	늊 진짜 소송거는거야? [3]	걸갤러(59.9)	14:22	61	1
4297662	일반	뉴진스 tlc 조회수 30만넘었노	ㅇㅇ(118.235)	14:22	58	10
4297661	일반	하니 부모는 걍 하이브쪽 들자	걸갤러(121.185)	14:22	41	1
4297660	일반	니들 정지소 나온 드라마 방법이라고 아냐? [1]	걸갤러(211.198)	14:22	29	0
4297659	일반	추이브 워딩 좋노 ㅋㅋㅋ [1]	ㅇㅇ	14:22	75	0
4297658	일반	터지는게 역바이럴 아니면 계약해지소송이겠지	걸갤러(118.222)	14:22	78	15
4297657	일반	지금 민천지들 비율	ㅇㅇ(211.233)	14:22	21	0
4297656	일반	늊은 미포티 언제쯤 진입할까?	늊붕이(210.96)	14:22	24	1
4297655	일반	UAE랑 사우디 차이를 모른다고? [1]	ㅇㅇ(106.102)	14:22	60	1
4297653	일반	늊갤 단톡방 대략 몇명예상하냐?	걸갤러(116.124)	14:22	17	3
4297652	일반	김채원 조유리같은애 좋아하는 남자는 [1]	ㅇㅇ(223.39)	14:22	65	2
4297650	일반	Factos)슴퀴들이 아무리 하이브까는 별명 만들어내도..	ㅇㅇ(106.101)	14:21	54	13
4297649	일반	슴퀴들이 릇 담그는 증거 [5]	ㅇㅇ(223.62)	14:21	157	26
4297648	일반	무슨떡밥왔노 왜 1위노	ㅇㅇ(118.235)	14:21	25	0
4297646	일반	계약해지소송 절대 안한다	HanniPham	14:21	62	5
4297645	일반	알엠이 단월드 믿는사람이 있어요.? 해줬으면 좋겠네. [1]	ㅇㅇ(110.10)	14:21	89	7
4297644	일반	펩시도 논란있어서 영상삭제한 일있던데	ㅇㅇ(180.83)	14:21	35	9
4297643	일반	tlc 퍼트리는것도 좋은데 먼저 단월드 퍼진거부터 어떻게 좀 해봐라 ㅋㅋ [1]	ㅇㅇ(118.235)	14:21	66	1
4297642	일반	엣 이번에 초동 떨어진 이유가 있었네 [6]	0000(211.179)	14:21	93	0
4297640	일반	이제 맘편히 하이브가 늊 매장시켜도 괜찮을듯	걸갤러(121.185)	14:21	5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