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

1/1

버니즈들이 tlc 사건 스스로 인정한꼴 . 작성자 : 걸갤러

[일반] 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05.14 02:17:49

조회 138 추천 0 댓글 16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가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가수 린은 2010년에 발표한 곡 "너에게 쓰는 편지"가 작곡가 A씨의 곡 "It's You"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A씨는 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린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린은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버즈의 "사랑은 아프다" 사건:

그룹 버즈는 2002년에 발표한 곡 "사랑은 아프다"가 작곡가 B씨의 곡 "그대가 보고 싶어"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B씨는 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버즈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버즈는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기타 사례:

위 사례 외에도, 가수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은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젝스키스의 "말해줘", 쥬얼리의 "One More Time", 임창정의 "초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라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305071	일반	TLC 영혼을 불러서 늇의 마루타로 인기를 뺏어 온다 [3]	ㅇㅇ(106.101)	02:11	61	8
4305070	일반	실력 인성으로 팬다 ㅇㅈㄹ ㅋㅋ	ㅇㅇ(110.70)	02:11	52	10
4305069	일반	어디서 릇 검색량 조작하나	걸갤러(220.88)	02:10	80	0
4305068	일반	릇 국내 걱정은 별로 안와닿는데 [1]	걸갤러(223.39)	02:10	111	14
4305067	일반	늊퀴님들 잘못한거 없으시면 늊갤 콩쥐 금지어 풀어주세요 [3]	ㅇㅇ(223.33)	02:10	43	7
4305066	일반	진짜 1군 라인업 [13]	ㅇㅇ(118.235)	02:09	175	11
4305065	일반	외퀴들한테 퍼질때 돼지띠 얘기없어서 다행이다 [8]	ㅇㅇ(180.83)	02:09	88	4
4305064	일반	최소한 걸플갤에서만 똥글싸는 놈들이 양반이지 [6]	걸갤러(114.199)	02:09	86	16
4305063	일반	늊퀴들은 왜 굳이 기어 들어와서 욕을 처먹지? [5]	걸갤러(219.254)	02:09	119	15
4305062	일반	김채원 실물느낌 [4]	ㅇㅇ	02:09	140	12
4305061	일반	버니즈가 진짜 엑소팬덤 이후로 호감작 가장 좆되는듯 [1]	ㅇㅇ(211.234)	02:09	68	11
4305059	일반	나는 늊이 인스타유튜브도 악플테러당했음 좋겠어 [1]	ㅇㅇ(59.1)	02:08	46	5
4305058	일반	아형 댓글 존나 골때리네 ㅋㅋㅋㅋㅋ [7]	ㅇㅇ(123.214)	02:08	226	46
4305057	일반	현재 하이브 사태로 빈집인 상황인데도	걸갤러(125.136)	02:08	67	5
4305056	일반	민희진 해임 후 하우스윗 나왔으면 [3]	걸갤러(124.216)	02:08	109	15
4305055	일반	일단 올리비아핫세는 가슴이 큰디	걸갤러(121.185)	02:08	51	5
4305054	일반	김채원 좋다는 새끼들이 늊퀴 패는게 맞냐고 ㅋㅋㅋ [4]	ㅇㅇ(220.116)	02:08	107	3
4305052	일반	늊퀴들은 업보쌓은거 즈그 늊애들이 고스란히 쳐맞는거 알겟지?	ㅇㅇ(118.235)	02:07	61	11
4305051	일반	늊은 일본에서 활동 못할수 있음 [1]	걸갤러(121.185)	02:07	79	8
4305049	일반	니들 미성년자 여돌 공격은 조심해라 [1]	야이년아(223.39)	02:06	64	3
4305048	일반	일단 확실한건 지금 지구상에서 민천지보다 심한 사이비는 없음	걸갤러(117.111)	02:06	51	12
4305046	일반	아니 버니즈패악질은 충분히 아니깐	ㅇㅇ(59.1)	02:06	29	1
4305044	일반	엣퀴들 초동 좆망하고 올려치기 짜치노 [3]	ㅇㅇ(50.114)	02:06	58	1
4305043	일반	늊퀴=야구로 치면 강팀충 [1]	걸갤러(121.166)	02:06	19	3
4305042	일반	카즈하 그 차타는 움짤 있는사람 [2]	ㅇㅇ(125.178)	02:06	61	0
4305041	일반	인스타로 악플 다는애들은 뭔깡이냐 [1]	ㅇㅇ(59.1)	02:05	79	9
4305040	정보	늊퀴들 아일릿 아는형님 영상 댓글테러 수준 [3]	ㅇㅇ(118.235)	02:05	147	21
4305039	일반	이번 사태로 같은 한국인이 혐오스러움 [3]	ㅇㅇ(118.235)	02:05	84	11
4305038	일반	김채원 힘내♡ [1]	야이년아(223.39)	02:05	70	9
4305037	일반	뉴진스,버니즈 다 망해라 [2]	ㅇㅇ(118.176)	02:05	86	16
4305034	일반	낼 빨리 결과떠라ㅋㅋ	ㅇㅇ(59.1)	02:04	18	1
4305032	일반	에스파 이번 정규앨범 늊 하입보이 앨범 반응이네	ㅇㅇ(223.38)	02:04	23	0
4305031	일반	릇퀴들이 늊퀴 패는데 선봉이라는게 제일 코미디지 ㅋㅋㅋ	ㅇㅇ(220.116)	02:04	75	2
4305030	일반	근데 단월드 사이비 맞긴하냐 [10]	걸갤러(117.111)	02:03	137	4
4305029	일반	샤카탁 잊지마라 ㅋㅋㅋㅋ 끝까지 파야됨 [2]	ㅇㅇ(211.36)	02:03	67	14
4305028	일반	재고 처리는 하고 가야지?	걸갤러(104.28)	02:03	16	2
4305027	일반	뉴트남 막내없으니까 무대가 심심함	ㅇㅇ(222.117)	02:03	23	0
4305026	일반	161만장.11만장 또 이번 재고까지하면 300만장 될듯 [2]	ㅇㅇ(121.168)	02:03	88	8
4305025	일반	늊 영상 뜨는것마다 안예쁘고 좆소삘님 [1]	걸갤러(118.235)	02:03	31	5
4305022	일반	뉴진스가 왜 독기 그룹인지 알려줄게 [2]	ㅇㅇ(124.49)	02:02	119	3
4305021	일반	리진호 결혼햇음?????? [1]	걸갤러(175.117)	02:02	49	0
4305020	일반	그냥 지금 1황은 에스파 같다 [6]	ㅇㅇ(110.70)	02:02	82	5
4305019	일반	버니즈가 장애인학교같은데서 댓글부대 돌리는게 아닐까 싶다	걸갤러(175.113)	02:01	53	11
4305018	일반	단월드 파는건 좀 힘들어보이긔 [2]	ㅇㅇ(222.117)	02:01	104	1
4305017	일반	저런애들이 자살하면 설리처럼 그리워하겠지.?	ㅇㅇ(110.10)	02:01	70	3
4305015	일반	늊 팬싸 공지 올라와도 몇백장팔린거보면 그냥 일본 쳐망한거 [1]	ㅇㅇ(121.168)	02:00	177	18
4305014	일반	하이브 단월드 관계설 믿은 이유 방탄이 단월드 관계자랑 찍은 사진 [4]	걸갤러(124.216)	02:00	123	4
4305012	일반	하이브 소속 돌들 인스타보는데 학교선생할거라는 년이 악플달고있더라 [10]	ㅇㅇ	01:59	249	35
4305010	일반	수납 안 당할려면 별수 없다는 놈들이 제일 지능떨어짐 [9]	걸갤러(114.199)	01:59	64	3
4305009	일반	방팬들 민줌편 들게 하려면 2가지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5]	ㅇㅇ(185.83)	01:59	1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