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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 말 중에서 이게 요약이 제일 잘 된 거 같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56) 2024.05.06 08:09:36
조회 141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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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배임죄는 성립이 안되더라도 부정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풋옵션 행사 못하고 쫒겨남

보충 설명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어의 사무의 처리하는 자이므로 성립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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