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I4I5WeBLek?si=Vvwha7hyMUFGNx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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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실시간 하이브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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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미수죄 (10년징역 벌금 3천만원)

영입비밀 누설죄 (15년징역 벌금 15억원)

배임이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다. 어도어 자본금(161억원)을 고려하면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원, 경영진까지 포함한 지분이 3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어도어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 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 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 있다. 민 대표는 1년 전 하이브로부터 지분 18%를 사올 당시 방 의장의 제안으로 자금을 빌려 매수자금 20억원을 마련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지분 회수는 채무 관계 청산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와야 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은 행사시점 연도와 그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값에 총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수준으로 책정됐다. 행사 시점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지만 실적 성장세에 기반해 1000억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이브의 배임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내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민 대표가 배임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투자자 접촉 자체만으로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착수'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 대표가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이었다"거나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배임에 따른 업무상 손해 범위를 어도어뿐만 아니라 하이브로도 확장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통상 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지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간계약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들이 하이브의 영업자산인 재무 자료와 아티스트 계약 자료들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을 포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하이브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총 결의를 통해 본인을 해임시켰다'며 민사상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낼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관련 분쟁,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민 대표에게 충분한 배임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브입장은 충분한 배임사유가 있다는 법률검토를 마쳤다는 입장.

비밀누설죄등 다른 위법행위들도 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