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재기 논란도 법적대응한다더만 뭘로 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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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저씨개새끼들아 너넨 이런 힙한 감성 못살리잖아 ㅉㅉ 작성자 : ㅇㅇ

[일반] 근데 사재기 논란도 법적대응한다더만 뭘로 한다는거임?

ㅇㅇ(59.19) 2024.05.02 03:01:57

조회 58 추천 2 댓글 0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실을 적시한거라 통상적인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는 무조건 무혐의처분 아님?

경향신문, YTN에서 각각 다른 변호사들이 인터뷰한 내용도 그 판결문에서 사재기를 적시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진짜 PDF 따서 고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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