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죄라고 생각할 의심이 합히적이면

[일반] 무고죄는 죄라고 생각할 의심이 합히적이면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01 11:54:03

조회 28 추천 0 댓글 1

죄가 성립 안되도
무고죄는 성립안됨
무고되는 죄가 아닌것을 알면서도 고소한것을 말함
그래서 성폭력 무고죄도 증거없어서 성폭력이 무죄되도 무고죄증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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