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배임이냐 아니냐가 핵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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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탄원서 제출 명단 작성자 : ㅇㅇ

[일반] 애초에 배임이냐 아니냐가 핵심 아님

ㅇㅇ(175.223) 2024.05.01 11:33:12

조회 95 추천 6 댓글 1

대박!이라 응답했던 카톡 내용이나

프로젝트 1945 등....

대부분 간과하고 있던데 카톡내용은 여러 안들 중의 하나이고

더 많은 안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그리고 이것들의 본질은 배임인데

법적으로는 배임이 성립 안될 가능성 높음

그런데 왜 배임으로 치고 들어왔느냐

잠시 방향을 틀어서 예를 들어본다면

제조업 쪽에서 유럽시장은

걸핏하면 환경을 생각한다며

무슨 무슨 유해물질 들어간 제품은 우리 유럽에 수출 불가

이런 식의 정책을 발표함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환경을 생각해서인데

사실 공산품에는 필수적으로 환경 유해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음

친환경 재료를 써라, 이건데 이럴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됨

즉 명분은 환경이지만

수출 측의 생산단가가 대폭 오르게 만드는 식으로

교묘한 무역 장벽을 치는 거

이런식으로 겉으로 내세운 건 배임이지만

실제로 노리는 건 그렇게 여론의 시선이 집중됨으로써

외부자본을 끌어들여와

하이부 지분 80% 희석시키는 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을 수 있음

만일 이 상황에서 외부 자본을 들여온다?

배임 혐의가 입증되면서 고발이 아닌 고소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

거듭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임

참고로 나는 뽕셕 편도 민줌 편도 아님

그냥 팝콘 뜯고서 씹어먹다가 한 마디 거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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