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는 불법성이 다분히 있다고 봄

[일반] 사재기는 불법성이 다분히 있다고 봄

Arginine3

2023.05.17 01:22:28

조회 129 추천 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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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 사회가 부정부패해서 그렇지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불법적인게 맞음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말 훌륭한 음악을 하고 실력있는 가수와 아이돌이

대중과 만날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당연히 얻어야할 인기를 얻을 기회를 빼앗김

(예를 들어서 피프티피프티처럼 ...)

그리고, 불법성을 따지자면,

사재기를 하거나 음원사이를 기계로 돌리거나

대행업체를 써서 이런행위를 할 경우

첫번째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두번째로 <탈세>나 <배임>의 소지도 들여다 봐야함

이밖에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의심됨

업계에서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건

위법한 부분에 대해 숨기고 싶어서임

즉 그런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고싶다는 의미임 (역시 후진국마인드)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

근데 안함 .....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기를 잘치는 미개한 후진국이라서... )

거짓말이 일상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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