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5 뭘 잘못알고있나본데ㅋㅋ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124.5 뭘 잘못알고있나본데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12) 2019.09.07 22:23:46

조회 30 추천 0 댓글 1

형사소송법 195조는 헌법상 신의성실 원칙 얘기야
범죄사실의 인지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고의로 수사하지 않는걸 막는 취지임 기소절차얘기가 아니고ㅋㅋ
형사법은 특히 신체 재산 자유 등의 구속력이 강해서 법률유보를 강하게 적용받거든

그리고 사문서 등 위조의 기수시기는 문서로서 효력이 발하는 때임ㅋ 에 표창장이든 뭐든 위조된 문서가 사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잡는건데ㅋㅋㅋ 그거 용처가 딸네미 진학이자너 ㅋㅋ 무슨 조사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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