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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란 용어 알면 좀 이해가 될거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5) 2019.09.07 00:52:31
조회 836 추천 0 댓글 5

기소중지란

수사기관이  물증도 있고  범죄사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혐의자가 소환불응 체포영장도 안통하고  외국으로 토켰거나


즉  범죄혐의자를  소환 체포 조사할 수 없을때  기소중지란게 떨어져

그만큼  혐의자 조사는  형사소송절차에 필수야

근데 그거 없이  기소 재판에 넘긴다고?

개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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