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라는건 없다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허위사실유포죄라는건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19.03.14 20:45:32

조회 100 추천 0 댓글 2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지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중에 공익목적이 있음
그래서 기자는 보통 고소 잘 안처먹음
고소처먹은 기자는 거의 악의적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된 경우거나 허위사실

허위사실인 경우에도 진실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 있으면 마찬가지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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