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권한은 어디서? 주장 연이어 나와

게임동아

2022.11.29 16:42:06

조회 88 추천 0 댓글 0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밝힌가운데 거래지원 종료를 선언한 닥사의 권한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26일 이건호 前(전) 국민은행장은 자산의 SNS를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유감’이란 글을 게재하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건호 전 행장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팀장, 연구위원장, 조흥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또,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 등 가상자산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페이스북 발췌

이 전 행장은 위메이드가 코인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닥사의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을 이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며, 닥사나 그 회원사는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닥사는 원칙적으로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닥사가 자율규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은 법률가가 아니지만,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며, "담합에 의한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닥사 회원사 및 그 임직원 중 위믹스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며,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에 한 내부자 거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도 사취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29일 지디넷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닥사의 위믹스 폐지 결정은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닥사가 정식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자율규제의 허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공적규제를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위메이드, 위믹스와 코인마켓캡 연동 완료 ▶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관련 업비트 등에 가처분 신청...DAXA 입장도 반박 ▶ 게임물관리위원회, 안산 본원 초등학교 '굿게이머 스쿨' 수업 진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79a9de1f7d0c4841-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5132	넷마블엔투,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게임동아	22.12.13	35	0
5131	그라비티, LINE 메신저용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3탄 출시	게임동아	22.12.13	55	0
5130	6월 6일 출시를 앞둔 '디아블로 4', 개발자들의 생각은? [3]	게임동아	22.12.13	146	2
5129	'라스트오브어스' PC 버전, 3월 4일 발매 [3]	게임동아	22.12.12	285	1
5128	쿠키런: 킹덤 보드게임은 시작에 불과했다. 젬블로, 쿠키런IP 보드게임 연이어 출시 [6]	게임동아	22.12.12	3375	1
5127	서브컬처 게임 격돌 “2라운드 돌입” [73]	게임동아	22.12.12	8328	5
5126	위믹스 불씨 살린 위메이드 주가 10%대 상승	게임동아	22.12.12	130	0
5125	넷마블, '양파쿵야' 텀블벅 펀딩으로 만난다	게임동아	22.12.12	124	0
5124	넷마블 뉴미디어, 유튜브와 크리에이터 생태계 함께 키운다	게임동아	22.12.12	76	0
5123	카카오게임즈의 새로운 미소녀 게임 '에버소울' 사전예약 100만 돌파	게임동아	22.12.12	459	2
5122	"모든 것이 바뀐다!" 원더피플, '슈퍼피플2' 선보여	게임동아	22.12.12	69	0
5121	[신작 게임 출시] 22년 12월 2주차 신규 게임 출시 일정 [3]	게임동아	22.12.12	586	1
5120	위메이드,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 글로벌 CBT 마무리	게임동아	22.12.12	74	0
5119	유니티, ‘유니티 2022.2 테크 스트림’ 출시	게임동아	22.12.12	84	0
5118	[12월 1주차 게임소식 영상] "아는 맛이 무섭다" 구작의 귀환	게임동아	22.12.12	74	0
5117	엔씨(NC) 도구리, 막내클럽 시즌 2 '막피아의 밤' 사이트 오픈.. 팝업 스토어도 운영	게임동아	22.12.12	64	0
5116	CFS 2022 그랜드 파이널, 中 '바이샤 게이밍' 우승으로 성료	게임동아	22.12.12	74	0
5115	블리자드, 아티스트 할시와 '디아블로 IV' 출시를 위한 공동 제작 콘텐츠 캠페인	게임동아	22.12.12	74	0
5114	LA에서 열린 ‘검은사막’ 칼페온연회, 신규 클래스 ‘우사’와 ‘아침의 나라’ 소식까지	게임동아	22.12.11	108	0
5113	펄어비스의 새로운 보금자리 '홈원'에서 펼쳐진 칼페온연회2022	게임동아	22.12.10	123	0
5112	조승래 의원,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게임위 대신 사감위에 맡겨야	게임동아	22.12.09	169	0
5111	게임의 문화 예술 가치를 널리 알리자. 국회에서 연주된 게임OST [4]	게임동아	22.12.09	259	0
5110	"드디어 공개된 새로운 파판" 소니, '파이널판타지16' 정식 출시일 공개	게임동아	22.12.09	167	0
5109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의 확장판 '버닝 쇼어스' 4월 19일 발매	게임동아	22.12.09	120	0
5108	"미시마 가문의 패륜이 다시 한번!" 반다이남코, '철권8' 신규 정보 공개 [1]	게임동아	22.12.09	194	0
5107	"세 명이 오리라!" 디아블로4, 2023년 6월 6일 출시	게임동아	22.12.09	119	0
5106	WFS, 15만의 '마에다 준' 신작 '헤븐번즈레드' 23년 국내 출시 [1]	게임동아	22.12.09	169	0
5105	‘프리스타일’ 시리즈 이용자들과 기부 캠페인 진행	게임동아	22.12.09	84	0
5104	LCK, 2023 시즌 개막 앞서 '팀 페이커 vs 데프트' 이벤트 전 연다 [12]	게임동아	22.12.09	3724	9
5103	[한주의게임소식] 한미중일 뒤흔드는 서브컬처 장르의 위엄 [11]	게임동아	22.12.09	2941	2
5102	일본식 스페이스 오페라 ‘스타오션6’, 짜릿한 액션, 아쉬운 나머지 전부 [18]	게임동아	22.12.09	2820	2
5101	국산 VR 게임 기대작 '월드워툰즈: 탱크 아레나 VR', 메타 퀘스트 스토어 론칭	게임동아	22.12.09	96	0
5100	'프로젝트TH' 개발 중인 이브이알스튜디오, 시그래프 아시아서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 공개	게임동아	22.12.09	88	0
5099	넷마블 '세븐나이츠2', 기본 공격이 광역인 '심연의 사도 네비로스' 등장	게임동아	22.12.09	89	0
5098	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 CBT 이용자 증가	게임동아	22.12.09	78	0
5097	넷마블, '제2의 나라' 서비스 1.5주년 기념 업데이트	게임동아	22.12.09	95	0
5096	카카오게임즈, ‘패스 오브 엑자일’ 신규 리그 ‘금지된 성역’ 10일 출시	게임동아	22.12.09	95	0
5095	한빛소프트 '그라나도 에스파다', '레티샤의 페소상자' 이벤트 개최	게임동아	22.12.09	108	0
5094	라이원소프트, ‘케로로M’ 오는 19일 정식 출시 확정	게임동아	22.12.09	102	0
5093	위메이드, 1000만 달러 규모 바이백과 소각 등 위믹스 살리기 나선다	게임동아	22.12.09	103	0
5092	IPO 추진하는 라인게임즈 "서둘러 상장 추진하지 않을 것"	게임동아	22.12.09	80	0
5091	헬로키티! 넷마블 '머지 쿵야 아일랜드'에 등장	게임동아	22.12.08	121	0
5090	엘소드, 신규 전직 '엘리시스 4라인' 업데이트	게임동아	22.12.08	204	1
5089	'세나 레볼루션', 신규 영웅전 콘텐츠 업데이트	게임동아	22.12.08	94	0
5088	마비노기, ‘판타지 ON박싱’ 통해 겨울 업데이트 플랜 공개	게임동아	22.12.08	112	0
5087	‘드래곤네스트’, 겨울 맞이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22.12.08	96	0
5086	[리뷰] 모바일 SRPG의 끝판왕 ‘아르케랜드’ [33]	게임동아	22.12.08	3352	5
5085	클레이튼, 글로벌 게임파이 플랫폼 ‘디파이 킹덤’ 전세계 동시 서비스 개시	게임동아	22.12.08	103	0
5084	스팀 이용자들에게 손 안의 새로운 재미를. 국내 정식 출시 앞둔 ‘스팀덱’ [39]	게임동아	22.12.08	4672	7
5083	위메이드, '미르4'에 파티장을 위한 정령 '소백룡 천류' 등장!	게임동아	22.12.08	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