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과학적 근거 불충분”

게임동아

2025.07.22 10:33:45

조회 8778 추천 22 댓글 23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KCD)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학계·의료계·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산업 및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금융투자 확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제작환경 전환’, ‘게임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게임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P2E(Play to Earn·게임 플레이를 통한 돈 벌기) 게임 허용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한 허용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법제 정비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반영한 바 있다. 해당 ICD-11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거치는 중이지만, 정부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식화할 시 게임은 법적으로 ‘질병’이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사진은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는 최 후보를 취재한 채널A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검은사막 모바일 '하이델연회', 아침의 나라 서울과 각성 도사까지 풍성한 업데이트 예고 ▶ 인왕3 α 체험판, 7월 30일까지 기간 한정 배포 ▶ 넷플릭스x유비소프트 크로스! 어쌔신 크리드 실사 드라마화 된다

고정닉 4

원본 첨부파일 1

8a88346536ca46e3-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대우에 대응 잘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1/03	-	-
19108	SWC2025, ‘푸(PU)’ 선수 세계최강자로 등극! 컴투스는 新 업데이트 공개	게임동아	11.02	91	0
19107	[SWC2025 월드 파이널] 4강 2경기: 신성 거츠를 무너뜨린 락사즈 선수, 결승 진출	게임동아	11.02	83	0
19106	[SWC2025 월드 파이널] 4강 1경기: 압도적인 화력으로 판달릭을 탈락시킨 푸 선수, 결승 진출	게임동아	11.02	83	0
19105	[SWC2025 월드 파이널] 8강2R 4경기: 거츠더베르세르크 선수, 우승후보 캉징 선수를 무너뜨리다 [2]	게임동아	11.02	6540	0
19104	[SWC2025 월드 파이널] 8강2R 2경기: 3대0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판달릭 선수 '4강 진출'	게임동아	11.02	93	0
19103	[SWC2025 월드 파이널] 8강2R 1경기: 대역전극을 펼치며 레스트 선수를 꺾은 푸 선수, 4강 진출	게임동아	11.02	101	0
19102	[SWC2025 월드 파이널] 8강 4경기: 우승후보 커리안바오를 무너뜨린 거츠더베르세르크 선수, 2라운드로	게임동아	11.02	92	0
19101	[SWC2025 월드 파이널] 8강 3경기: 제자스 선수, 유연한 공략으로 승리 2라운드로 진출	게임동아	11.02	95	0
19100	[SWC2025 월드 파이널] 8강 2경기: 판달릭 선수, 풍 오라클의 강력함으로 2라운드 합류	게임동아	11.01	89	0
19099	[SWC2025 월드 파이널] 8강 1경기: 레스트 선수, 신출귀몰 전략으로 2라운드 진출	게임동아	11.01	100	0
19098	서머너즈워 e스포츠의 날! 프랑스 파리를 달군 'SWC2025' 월드 파이널 현장 [1]	게임동아	11.01	6289	1
19097	[동영상] “최종병기의 등장” 트리니티 가디언즈 장비 제작 가능?	게임동아	11.01	87	0
19096	[동영상] 살인자의 시선으로 보는 추리게임이 있다?ㄷㄷ	게임동아	11.01	84	0
19095	컴투스 '서머너즈 워', 올해 세계 챔피언은 누구? 프랑스 파리에 '시선 집중'	게임동아	11.01	74	0
19094	e스포츠의 전설을 추억하다. ‘스타크래프트 리유니언’ 행사로 한국 방문한 팀리퀴드 [9]	게임동아	10.31	9034	8
19093	[동영상] “우리가 남이가!” 트리니티 가디언즈 후반부 육성 팁	게임동아	10.31	138	0
19092	[동영상] ”대격변이 온다!“ ‘트리니티 가디언즈’의 점령전 시스템은?	게임동아	10.31	125	0
19091	[한주의게임소식] 예상 이상의 성과 ‘아키텍트’, 논란에 주춤한 ‘카제나’ [6]	게임동아	10.31	7952	1
19090	넷마블, '몬길: STAR DIVE' 캐릭터 서사 및 스토리라인 대대적 개편 예고	게임동아	10.31	131	0
19089	'승리의 여신: 니케', 맘스터치와 컬래버레이션 포토카드 쿠폰 등 마련	게임동아	10.31	132	0
19088	넷마블,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 CBT 내달 5일까지 CBT	게임동아	10.31	123	0
19087	컴투스홀딩스 MMORPG ‘스피릿 테일즈’, 풍성한 보상 주는 고난도 주간 던전 '성령 비경' 추가	게임동아	10.31	119	0
19086	컴투스. 'SWC2025' 파이널 출전 선수 프로필 촬영 현장 공개	게임동아	10.31	109	0
19085	‘에오스 레드’, 과금 제한 신규 서버 ‘이그르’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	게임동아	10.31	108	0
19084	‘메이플M’ 신규 오리지널 지역 ‘아에르’ 공개	게임동아	10.31	104	0
19083	‘바람의나라 클래식’, 시즌 콘텐츠 ‘도삭산 수련의탑’ 업데이트	게임동아	10.31	100	0
19082	라인게임즈 신작 ‘엠버 앤 블레이드’ 에픽게임즈 스토어 입점	게임동아	10.31	93	0
19081	나이언틱 '포켓몬고', 글로벌 이벤트 '와일드 에리어' 개최	게임동아	10.31	89	0
19080	몽환적인 그래픽과 속도감 있는 액션. '레테' 개발한 프롤로그	게임동아	10.31	91	0
19079	네오위즈, '게임졸트'와 글로벌 인디게임 '내러티브 게임잼' 공동 개최	게임동아	10.31	114	0
19078	“콜옵 이후 계속 줄어드네”... 게임패스 가입자 지속적인 하향 추세 [7]	게임동아	10.31	6325	3
19077	엔클라우드24, GGDC서 '플레이나누'로 서버 걱정 없는 론칭 강연	게임동아	10.31	78	0
19076	IOC-사우디 e스포츠 올림픽 개최 취소... “행사 준비 시간 부족”	게임동아	10.31	87	0
19075	핼러윈에는 역시 공포게임? 에픽게임즈, 벤디와 잉크기계&프레디의 피자가게 후속작 무료 배포	게임동아	10.31	110	0
19074	"출시 첫날부터?" ‘아크 레이더스’ 동접자 26만 명 돌파	게임동아	10.31	86	0
19073	'스타' 레전드 매치에 르세라핌 공연까지, 지포스 축제에 관람객들 '함박웃음'	게임동아	10.31	173	0
19072	경품으로 지포스 RTX 5090가 쏟아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게임동아	10.31	491	1
19071	케이팝 데몬 헌터스 PC에 젠슨 황 티셔츠까지 등장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게임동아	10.30	196	0
19070	엔비디아 젠슨 황 “한국이 지포스를 세계적으로 만든 것”… 이재용·정의선과 함께 페스티벌 무대 올라	게임동아	10.30	595	0
19069	넥슨의 글로벌 기대작 '아크 레이더스' 정식 출시	게임동아	10.30	156	0
19068	도심 속 오아시스를 꿈꾼다. '헬펑크' 개발한 어반 오아시스	게임동아	10.30	99	0
19067	AMD 최신 하드웨어로 ‘붉은사막’을 즐겨보자. 홍대에 열린 팝업스토어 관심	게임동아	10.30	147	0
19066	라인게임즈, ‘창세기전 모바일’ 원스토어 매출 1위 달성	게임동아	10.30	155	0
19065	‘V4’, 서비스 6주년 기념 ‘시즌: UNION’ 업데이트	게임동아	10.30	132	0
19064	[체험기] "더 화려해지고 빨라졌다" 아크레이더스	게임동아	10.30	153	0
19063	코리아보드게임즈, 전략 보드게임 신작 ‘루티어 딜럭스’ 한국어판 11월 3일 출시	게임동아	10.30	131	0
19062	[가이드] “이것들은 잊지 맙시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팁!	게임동아	10.30	850	0
19061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신규 전설 영웅 '혁명단원 키리엘' 추가	게임동아	10.30	87	0
19060	반남코, '테일즈 오브 엑실리아 리마스터' 정식 발매	게임동아	10.30	98	0
19059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코엑스와 K-POP 광장 달군다	게임동아	10.30	18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