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판결 1심서 "손해배상 금액 85억 인정"

게임동아

2025.02.13 15:09:41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85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작품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 2023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수의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디렉터가 2021년 '프로젝트 P3' 팀에 종사하며, '게임 소스 반출' 건으로 징계 해고한 전력이 있고,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불과 8~10개월 만에 '프로젝트 P3'와 흡사한 게임이 출시됐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멉원 판결

법원 측은 오늘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의 프로젝트 유출로 인해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넥슨이 주장한 손해 피고는 공동하여 넥슨에 85억 금액 전액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대해 아이언메이스(피고)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원고)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빠른 입장문을 전했다.

이에 반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 역시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아이언메이스 측과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다크앤다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킹덤 컴 딜리버런스2' 개발사 "스팀 모드 지원 발표"▶ 넷마블, 대규모 쟁과 파밍의 재미 갖춘 ‘RF 온라인 넥스트’ 3월 20일 출시 ▶ 포켓몬 카드게임 초창기 개발진이 팔던 수백 억 규모 빈티지 카드, 사실 가짜였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15811	[리뷰] "액션에 모든걸 걸었다" 순수 액션의 재미 보여준 '카잔'	게임동아	00:14	21	0
15810	디자드, 신작 액션 배틀로얄 게임 ‘아수라장’ PC 스팀 정식 출시	게임동아	03.27	22	0
15809	[동영상] RF온라인 넥스트, 소과금 유저를 위한 추천 상품	게임동아	03.27	39	0
15808	[동영상] RF온라인 넥스트, 놓치면 손해보는 콘텐츠 전부 챙기세요	게임동아	03.27	35	0
15807	[리뷰] 박물관이 이렇게 재미있는 공간이었나? 경영에 탐사 재미까지 담은 투 포인트 뮤지엄 [1]	게임동아	03.27	3130	3
15806	AI 경쟁력 올리는 컴투스, 내부 전문 조직 신설 및 소이랩엑스와 업무 협약 체결	게임동아	03.27	41	0
15805	넷마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역왕무공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7	37	0
15804	로스트아크, 농심과 손잡고 ‘꿀벌 모코코 세트’ 출시 예고	게임동아	03.27	38	0
1580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첫 ‘뛰라이더’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7	39	0
15802	롬(ROM). 신규 성장 시스템 '장비 각성'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7	37	0
15801	‘테일즈위버’, 서비스 22주년 기념 ‘별 조각 축제’ 이벤트	게임동아	03.27	40	0
15800	‘메이플스토리 월드’, 신규 월드 ‘츄츄버거 1호점’ 출시	게임동아	03.27	39	0
15799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2분기 로드맵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신규 정령 '한울' 추가	게임동아	03.27	34	0
15798	컴투스홀딩스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 신규 캐릭터 락샤샤 등장!	게임동아	03.27	32	0
15797	“신규 월드 등장” 엔씨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2’ 대규모 업데이트 ‘REVERNGER’ 진행	게임동아	03.27	32	0
15796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봄 시즌 스페셜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3.27	34	0
15795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2’, 신규 스토리팩 16 ‘삼국 동맹’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7	34	0
15794	“소통해요~”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4월 8일 이용자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진행	게임동아	03.27	36	0
15793	컴투스 기대 신작 ‘프로야구 라이징’ 일본 정식 출시…화려한 기상 꿈꾼다	게임동아	03.27	43	0
15792	'승리의 여신: 니케', SSR 캐릭터 '브래디' 및 신규 스토리 이벤트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7	43	0
15791	티미 스튜디오 '델타 포스' 모바일 버전 4월 22일 출시 확정	게임동아	03.27	42	0
15790	엔씨소프트 '리니지W', 신규 혈맹 콘텐츠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7	46	0
15789	넥슨의 신작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 정식 출시	게임동아	03.27	50	0
15788	[체험기] 마비노기의 향수를 가득 안고 돌아온 ‘마비노기 모바일’ [20]	게임동아	03.27	2406	1
15787	[동영상] 프로야구 개막, 야구 게임도 새롭게 업데이트! [1]	게임동아	03.26	1996	0
15786	모바일은 좁다, 플랫폼 확장 나선 게임사들	게임동아	03.26	90	0
15785	넷마블 MMORPG ‘레이븐2’, 월드 콘텐츠 ‘어비스 3층’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6	83	0
15784	카카오게임즈, ‘오딘’ 클래스 밸런스 케어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6	75	0
15783	[리뷰] 초대장 있어야 하는 슈퍼셀 신작 ‘모코(Mo.co)’, 재밌을까? [3]	게임동아	03.26	960	1
15782	[취재] 통합 시즌 출범으로 확 바뀐 2025 LCK "한화생명 통합 우승 유력“	게임동아	03.26	69	0
15781	[동영상] 역대 최악의 게임이 스팀에 출시된다!	게임동아	03.26	84	0
15780	[동영상] RF온라인 넥스트, 카론 간부 콜로서스 쉽게 잡는 법	게임동아	03.26	72	0
15779	엔씨소프트 아이온, 신규 서버 '엑스'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3.26	70	0
15778	엔씨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NEO, 신규 서버 ‘혼’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6	64	0
15777	[리뷰] 작지만 알차다. 게이밍 기능을 압축시킨 에이펙스 프로 미니 GEN 3 키보드	게임동아	03.26	71	0
15776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월드 보스 레이드 업데이트	게임동아	03.26	65	0
15775	'에오스 레드’ 3월 봄맞이 미궁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03.26	63	0
15774	‘히트2’, 부스팅 서버 시즌 6 진행	게임동아	03.26	61	0
15773	고양이처럼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게임 만든다. ‘던전 인’ 만든 캣소사이어티	게임동아	03.26	71	0
15772	엔씨 박병무 공동대표 "기본에 충실하게"..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게임동아	03.26	61	0
15771	웹젠의 서브컬처 RPG ‘테르비스’, 티저 홈페이지 오픈	게임동아	03.26	64	0
15770	네오위즈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日 팝업 스토어 1천여 명 방문 속 성료	게임동아	03.26	63	0
15769	블로믹스와 라온엔터, 만우절 맞아 '테일즈런너'에 풍성한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03.26	60	0
15768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 6일 만에 구글·애플 양대 마켓 매출 1위 달성!	게임동아	03.26	59	0
15767	게임물관리위원회, 2025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	게임동아	03.26	58	0
15766	삼국지8 리메이크와 근본 만화 삼국지의 컬래버, 그런데 비싼 가격에 쪼개 팔기까지?	게임동아	03.26	56	0
15765	오늘도 할인하는 스팀, 도시 건설 및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 축제 개최	게임동아	03.26	223	1
15764	펄어비스 검은사막, ‘아토락시온 : 오르제키아‘ 협동 토벌 콘텐츠 추가	게임동아	03.26	55	0
15763	컴투스홀딩스, 액션 로그라이크 '가이더스 제로' 스팀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3.26	56	0
15762	워게이밍의 신작 ‘스틸헌터’ 개발진 “한국은 핵심 국가. 많은 피드백 기대한다”	게임동아	03.25	92	0
뉴스	에스파, ‘Whiplash’ 영어·스티브 아오키 리믹스로 확장된 매력	디시트렌드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