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시 3배 배상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1 17:37:18
조회 1731 추천 2 댓글 0
오는 8월 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3배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같은 해 1월 31일(금)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법 제33조의2 신설)

관련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문체부 공정위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돌입, 위반 시 징역도 가능▶ 역성장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게임 산업 깊어진 시름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15153 엔씨소프트 ‘쓰론 앤 리버티’에도 밸런타인데이 이벤트가 찾아왔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5 2 0
15152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판결 1심서 "손해배상 금액 85억 인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6 0
15151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안정화 지속 노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6 10 0
15150 엘든링의 스핀오프 작 '엘든링 밤의 통치자' 5월 30일 발매 확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8 10 0
15149 '아구몬 초 진화!' 반다이남코,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7 13 0
15148 서머너즈 워, ‘귀멸의 칼날’ 컬래버 미니 게임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0 12 0
15147 카카오게임즈, ‘패스 오브 엑자일 2’ 포인트샵 이벤트 및 파트너 스트리머 랜파티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2 0
15146 배틀그라운드, 아케이드에 신규 모드 '1 대 1 아레나' 추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15 0
15145 그라비티 커뮤니케이션즈, MMORPG ‘RO선경전설: 일정요하애’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정식 론칭!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0 0
15144 '킹덤 컴 딜리버런스2' 개발사 "스팀 모드 지원 발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8 11 0
15143 엠게임 ‘귀혼M’, 문파 제단과 신규 투혼장비 '적아 세트' 추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6 11 0
15142 “아스카도 복각한다!”, ‘승리의 여신: 니케’ X ‘에반게리온’ 2차 컬래버 2월 20일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2 9 0
15141 대원미디어 게임랩, 여성향 신작 '잭잔느' 발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10 0
15140 넷마블, 대규모 쟁과 파밍의 재미 갖춘 ‘RF 온라인 넥스트’ 3월 20일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9 0
15139 다시 낭만의 전장으로 'RF 온라인 넥스트' 살펴보기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8 0
15138 이야게임즈, ‘이세계 판타지 라이프’ 정식 출시 [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763 1
15137 게임프리크와 원더플래닛이 손잡고 만든 '판도랜드' 4월말 전세계 출시 확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4 0
15136 라이온하트, ‘발할라 서바이벌’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1 0
15135 "원피스의 파워!" '원피스 해적무쌍 4' 판매량 400만 장 돌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9 0
15134 에픽게임즈, 24년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터에 5,000억 쐈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9 0
15133 억 소리 나는 해외 개발사 투자. 올해는 성과 나오나?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1 0
15132 웹젠, 2024년 연간 실적 발표...25년 다변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7 0
15131 컴투스홀딩스 '워킹데드: 올스타즈', 신규 생존자 '포레스트'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1 0
15130 컴투스 X-PLANET, '바이오맨'과 '마스크맨' 한국 출시 35주년 기념 팬미팅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8 0
15129 엔씨 리니지W, 리부트 월드 ‘오크’ 사전 캐릭터 생성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2 0
15128 포켓몬 카드게임 초창기 개발진이 팔던 수백 억 규모 빈티지 카드, 사실 가짜였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3 0
15127 엔씨(NC) 저니 오브 모나크, 신규 마법인형 ‘라돈’ 추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0 0
15126 엑스엘게임즈 MMORPG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 신규 RVR 전장 '월드 아레나'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4 0
15125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캐릭터 '야마'·와 카사노'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3 0
15124 '딩컴 투게더' 만드는 크래프톤, 원작 '딩컴'도 글로벌 퍼블리싱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0 0
15123 박관호 대표 체제 위메이드, 24년 역대 최대 매출 달성으로 증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7 0
15122 세익스피어의 고전 '멕베스' 게임으로 제작 "배경은 이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6 0
15121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우두머리 ‘이무기’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6 0
15120 소니, 13일 오전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개최 어떤 게임 나올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4 0
15119 발더스 3도 있네? 스팀, 오는 18일까지 협동 게임 할인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4 0
15118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온랑인 쇼케이스 오후 8시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2 0
15117 샤크몹의 신작 '엑소본' “위험한 전장을 통해 FPS의 새로운 재미 보여 줄 것”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5 0
15116 [동영상] 알람! 알람! 코만도스 오리진 4월 온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6 0
15115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21일 예선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3 0
15114 넷마블, 낭만의 시대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온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80 0
15113 배틀그라운드 IP의 힘. 크래프톤 2024년 영업이익 1조 1825억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633 1
15112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 차세대 HMI 개발 위해 유니티 채택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1 0
15111 하이퍼센트 김주완 대표 “몇 천만 유튜버도 몰입한 ‘백룸컴퍼니’, 구매한 걸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4 0
15110 메타버스엔터, 15일 쇼케이스열고 신규 레이블과 유닛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2 0
15109 [동영상] 이러다 컴퓨터 죽어요! 몬헌 와일즈, 킹덤컴딜러버런스2 최저 옵션 화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68 0
15108 [동영상] "야 저기에 게임 패드 팔지마" EU, 러시아 게임 컨트롤러 판매 금지한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65 0
15107 [동영상] 메가드라이브로 '파이널 파이트'가 나온다고?! 폼 미쳤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62 0
15106 [동영상] 급상승과 급락 반복 중인 블루아카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63 0
15105 위메이드, '골프 슈퍼 크루' 글로벌 서비스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57 0
15104 데브시스터즈, 2024년 영업이익 272억으로 흑자전환. 해외 매출 확대 집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3 0
뉴스 “나 아저씨 좋아하네”…주지훈→이준혁, ‘요아정’ 열풍 [IS포커스]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