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27살 여성이 도배 일 배운다고 할 때 실제로 들은 말들.jpg ㅇㅇ
찐따남자들 술자리 가장 불쌍하게 느껴질때.jpg ㅇㅇ
줄스 바스, 아서 랜킨 주니어. 추억이 된 두 애니 감독 작품들 소개 그수
싱글벙글 키 172cm 흑인의 점프력 따아아아악
백영웅전 - 고전에 매몰된 게임 ㅇㅇ
소울류 '게'임 '어나더크랩트레져' 후기 ㅇㅇ
냉혹한 한식 열풍 K-김밥...라이벌 등장의 세계.....jpg 인터네코
여자아이 봉득칠과 월세.manhwa 냐앜
요즘 북촌 한옥마을 충격 근황. webp 지칸맨
걸그룹 네이처 하루 본국 일본에서 유흥업소호스티스 소문 ㅇㅇ
[단독]"노예계약 아니다" 하이브의 해명...주주간계약 살펴보니 버랜드
카페가면 꼭있는 핸드폰 중독 직원 jpg 테클란
??: 매매혼 하지 말라노!! feat.한방언니 주갤러
빠니보틀&곽튜브가 유튜버 시작하면서 자신감 있던 이유.jpg ㅇㅇ
공포...두창스피커 신평의 무시무시한 정체...jpg 파레오

"백수생활이 질리지가 않아서 걱정이에요".jpg 솔직히 백수 생활 여건만 되면 무조건 하지.. 그 여건이 안 될 뿐.. 근데 한번 백수 패턴에 맛들이면 빠져나오기 존나 힘듦ㄹㅇ 작성자 : ㅇㅇ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5:37:32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서울경찰, 의협·대전협 수사 착수…구속수사 등 압박
업무명령 조건 없어 남용 우려…전공의 직접수사 논란
"2차·개인병원 정상 운영 건강 위협 안돼" 주장도
실제 처벌되면 위헌법률심판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 여명에 이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진료유지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정부는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경찰·검찰 등을 통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직서 1만여명'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은 29일이다. 미 복귀자에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검·경, 이미 수사 착수

이미 일부 고발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등을 촉구한 게시글이 의사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형병원을 담당하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실질적인 형사처벌 과정에선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조진석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문 변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의사에게 업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은 헌법상 근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女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9666	남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9665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3.04	75	0
9664	[르포]"신규 전공의·전임의도 안온다"…대학병원 의료공백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03.04	62	0
9663	매년 5만건 성인 실종...1000여명이 주검으로 발견된다[잃어버린 [13]	파이낸셜뉴스	03.04	2270	6
9662	경찰 "대법원 해킹 北 소행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3.04	76	0
9661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소환 통보..."전공의 수사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9660	경찰, 의사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첩보 수집…의협 지도부 6~7일 소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9659	넉 달간 1000만원 상당 자동차 휠 슬쩍...70대 남성 입건 [5]	파이낸셜뉴스	03.04	713	1
9658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된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9657	의협 간부들 6일부터 소환 조사...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9656	의협 간부들 이번주 소환...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4	53	0
9655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 구속 기로 [26]	파이낸셜뉴스	03.04	1471	16
9654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1]	파이낸셜뉴스	03.04	373	0
9653	코로나로 축소되자…노들섬 축제 위탁업체, 사업비 횡령	파이낸셜뉴스	03.03	83	0
9652	전공의 없는 병동 '혼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11]	파이낸셜뉴스	03.03	4163	2
9651	여의도 궐기대회 나선 의사들, "소통하라" vs 정부,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03.03	108	0
9650	"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 [1]	파이낸셜뉴스	03.03	118	0
9649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3	104	0
9648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03.03	96	0
9647	"서울역서 흉기난동하겠다" 온라인 예고 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3	89	0
9646	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72	0
9645	경찰,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 발표…처벌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03.03	76	0
9644	경찰, 8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60	1
9643	2기 공수처장 지명 초읽기...조직 내홍·수사력 부실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03.03	61	0
9642	의대 입시 광풍...등록 포기하고 다시 의대 지원하기도	파이낸셜뉴스	03.03	94	0
9641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3.03	56	0
9640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 [1]	파이낸셜뉴스	03.03	114	0
9639	대법, "국내 본사가 중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03.03	57	0
9638	의협 2만명 집회 예정…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3	56	0
9637	"우리 아이 학교 주변 살펴요" 경찰-시민 합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파이낸셜뉴스	03.03	60	0
9636	3년새 학폭 55.7% 증가…서울청, 신학기 학폭 예방 활동 펼쳐 [69]	파이낸셜뉴스	03.03	6860	8
9635	세계의사회 "의사 인권침해 중단" 비판…정부 "의협 일방적 대변"	파이낸셜뉴스	03.02	107	0
9634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2	101	0
9633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02	104	0
9632	의협 '인권 탄압' 주장에 복지차관 "의사 압박 조치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2	106	0
9631	정부·의료계 강대강 지속, 내일 여의도서 2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2	82	0
9630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파이낸셜뉴스	03.02	93	0
9629	서울 영하 6도…전국 꽃샘추위	파이낸셜뉴스	03.02	96	0
9628	서울경찰, 3.1절 폭주 등 교통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5]	파이낸셜뉴스	03.01	7707	0
9627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의료파업 교사·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1	115	0
9626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받을까[사건 인사이드 [50]	파이낸셜뉴스	03.01	9351	9
9625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	파이낸셜뉴스	02.29	181	0
9624	은평구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29	192	0
9623	[속보]은평 연서시장 앞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	파이낸셜뉴스	02.29	169	0
9622	"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폭행 50대 변호사…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02.29	174	0
9621	복귀시한 초읽기 들어간 전공의...병원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르포	파이낸셜뉴스	02.29	135	0
9620	경찰,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02.29	126	0
9619	3·1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일부 도로 통제 [7]	파이낸셜뉴스	02.29	3797	1
9618	환자 4만여명 처방 내역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2.29	3553	7
9617	법무법인 광장, ABLJ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9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