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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4:55:06 조회 47 추천 0 댓글 0 "檢, 무죄 뒤집기 위해 추가 기소…선행 사건 판결 후 심리 진행해야"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행 사건의 1심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원칙을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동일 사건을 수사, 기소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일 사건을 무한정 기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별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여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를 했다면, 선행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다"며 "별도 기소한 것은 동일한 사실 관계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행사건 1심 결론이 상급심에서 바뀌지 않는 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선행사건 판결 결과를 보고 이 사건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계획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죄명별, 사건별, 시간 흐름 등을 감안해 병행해서 심리하는 등 선행사건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女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71046459535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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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9666 남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9665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3.04 75 0 9664 [르포]"신규 전공의·전임의도 안온다"…대학병원 의료공백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03.04 62 0 9663 매년 5만건 성인 실종...1000여명이 주검으로 발견된다[잃어버린 [13] 파이낸셜뉴스 03.04 2270 6 9662 경찰 "대법원 해킹 北 소행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3.04 76 0 9661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소환 통보..."전공의 수사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9660 경찰, 의사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첩보 수집…의협 지도부 6~7일 소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9659 넉 달간 1000만원 상당 자동차 휠 슬쩍...70대 남성 입건 [5] 파이낸셜뉴스 03.04 713 1 9658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된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9657 의협 간부들 6일부터 소환 조사...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9656 의협 간부들 이번주 소환...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4 53 0 9655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 구속 기로 [26] 파이낸셜뉴스 03.04 1471 16 9654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1] 파이낸셜뉴스 03.04 373 0 9653 코로나로 축소되자…노들섬 축제 위탁업체, 사업비 횡령 파이낸셜뉴스 03.03 83 0 9652 전공의 없는 병동 '혼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11] 파이낸셜뉴스 03.03 4163 2 9651 여의도 궐기대회 나선 의사들, "소통하라" vs 정부,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03.03 108 0 9650 "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 [1] 파이낸셜뉴스 03.03 118 0 9649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3 104 0 9648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03.03 96 0 9647 "서울역서 흉기난동하겠다" 온라인 예고 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3 89 0 9646 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72 0 9645 경찰,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 발표…처벌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03.03 76 0 9644 경찰, 8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60 1 9643 2기 공수처장 지명 초읽기...조직 내홍·수사력 부실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03.03 61 0 9642 의대 입시 광풍...등록 포기하고 다시 의대 지원하기도 파이낸셜뉴스 03.03 94 0 9641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3.03 56 0 9640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 [1] 파이낸셜뉴스 03.03 114 0 9639 대법, "국내 본사가 중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03.03 57 0 9638 의협 2만명 집회 예정…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3 56 0 9637 "우리 아이 학교 주변 살펴요" 경찰-시민 합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파이낸셜뉴스 03.03 60 0 9636 3년새 학폭 55.7% 증가…서울청, 신학기 학폭 예방 활동 펼쳐 [69] 파이낸셜뉴스 03.03 6860 8 9635 세계의사회 "의사 인권침해 중단" 비판…정부 "의협 일방적 대변" 파이낸셜뉴스 03.02 107 0 9634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2 101 0 9633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02 104 0 9632 의협 '인권 탄압' 주장에 복지차관 "의사 압박 조치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2 106 0 9631 정부·의료계 강대강 지속, 내일 여의도서 2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2 82 0 9630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파이낸셜뉴스 03.02 93 0 9629 서울 영하 6도…전국 꽃샘추위 파이낸셜뉴스 03.02 96 0 9628 서울경찰, 3.1절 폭주 등 교통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5] 파이낸셜뉴스 03.01 7707 0 9627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의료파업 교사·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1 115 0 9626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받을까[사건 인사이드 [50] 파이낸셜뉴스 03.01 9351 9 9625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 파이낸셜뉴스 02.29 181 0 9624 은평구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29 192 0 9623 [속보]은평 연서시장 앞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 파이낸셜뉴스 02.29 169 0 9622 "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폭행 50대 변호사…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02.29 174 0 9621 복귀시한 초읽기 들어간 전공의...병원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르포 파이낸셜뉴스 02.29 135 0 9620 경찰,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02.29 126 0 9619 3·1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일부 도로 통제 [7] 파이낸셜뉴스 02.29 3797 1 9618 환자 4만여명 처방 내역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2.29 3553 7 9617 법무법인 광장, ABLJ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9 108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13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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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전 다음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뺨 때렸다…카이스트 교수 재판행 국민의힘 "尹·李 만남 협치 기반돼야…일방적 요구는 도움 안돼" EPL 올해의 팀 20명에 손흥민 뽑혔다… 8번째로 높은 평가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졌다...뉴진스 '버블 검' 500만뷰 돌파 "지금 일본 가면 망합니다"…日 '이것' 시작해서 난리났다는데 1년 새 24% 뛴 분양가…무순위 아파트 ‘몸값’ 오르네 브랜드 로고 제거 꼼수…김정은 경호 나선 1억대 SUV 정체 민희진 욕설·오열에 가려졌다…'뉴진스 카피' 논란 중요한 이유 전체 임신부 사망 원인 1위…'이 병' 전조 증상은 두통 [건강한 가족] 홍준표, 韓 겨냥했나…"행성이 항성서 이탈하면 우주미아될 뿐" "내 아입니다" 장이수 박지환, 오늘 27일 '늦깎이 결혼' 범죄도시4 흥행과 겹경사 화제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운전 적발, 면허 취소 위기 "원나잇은 멀티비타민", 남친 바람 피워 원나잇 시작.. 딘딘 "전형적 범죄자 마인드" '러블리즈' 이미주, ♥송범근과 열애설 이후 데이트 통장에 폭발..."왜 헤어질 생각만 해?" '미성년자 낙태 논란' 영제이, 병역 기피 의혹 드러나 모두 충격..."안식년 개념으로 휴식할 예정?"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가진건 돈뿐"배우 고준희,소개팅 어플로 남자 만난다 네이처 하루, 일본 유흥업소 근무 의혹 입장 발표 "지금도 할 말은 많지만..." "메타 직원 연봉 5억 이상" 하지만 구조조정 중... 무슨 일? "꼰대·열정민폐·화장실 흡연"...유노윤호 저격한 전직 아이돌, 충격적인 폭로 내용 (+논란) 1 '눈물의 여왕' 결말, 초대형 떡밥 나왔다 2 서울 일류첸코 만회골 6 4/27 MIN @ PHX 서부 PO 1R 3차전 박스스코어 7 릅탄 돌리기, 릅탄 소년단.gif 3 밀어내기 4 한 문장만 말하고 26년 동안 돈을 받는 남자 5 2000년대 초반 한국영화 특유의 분위기 8 딸을 위한 생일선물 9 멤버들 키스 씬 보고 충격 받았다는 오하영.jpg 10 김범석 역전 투런ㄷㄷㄷㄷㄷ.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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