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담당자가 청소만 했다"며 7억원 환수한 건보공단…法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4.02.19 09:39:25

조회 78 추천 0 댓글 0

요양원 위생원 업무 두고 의견 엇갈려…법원 "업무범위 한정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위생원이 주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업무만 했다며 노인요양시설에 7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B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B씨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동 운영해왔다. 2021년 6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3800만여원을 환수 처분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위생원의 업무였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위생원이 세탁을 주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고유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요양원 측은 관련 규정상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위생원 업무 범위에 세탁, 청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고,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가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일부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호사 관련 위반에 대한 환수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 처분한 7억3800만원 중 724만원은 유지했다.

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지난 2020년 6~9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유급휴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요양원은 간호사 1인 추가 배치에 대한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손흥민 손가락 탈구' 다음날에 탁구 3인방은..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16:51	4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파이낸셜뉴스	16:00	9	0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5:43	8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15:31	5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	15:30	10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14:52	10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	14:40	8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	14:04	14	0
10929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1]	파이낸셜뉴스	13:53	20	1
10928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13:43	10	0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13:26	14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	11:15	23	0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16]	파이낸셜뉴스	10:42	2090	13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30]	파이낸셜뉴스	09:00	3711	11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0	44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10	46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0	43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10	60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71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	05.10	44	0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44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0	42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	05.10	69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05.10	39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05.10	39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53	0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0	43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5.10	38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0	39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0	42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	05.10	38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5.10	37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5]	파이낸셜뉴스	05.10	1430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05.10	46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10	63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56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	05.10	48	0
10900	의대교수들, 오늘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	파이낸셜뉴스	05.10	50	0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1]	파이낸셜뉴스	05.10	341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1]	파이낸셜뉴스	05.09	150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05.09	83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5.09	91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9	81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5.09	86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9	83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	05.09	78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73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05.09	69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05.09	68	0
10888	[단독]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14]	파이낸셜뉴스	05.09	605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