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냐" 홧김에 이웃집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02.16 16:53:57

조회 69 추천 0 댓글 0

평소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 품어
"공포 느꼈을 것…살인 등 전과에도 범행 이르러"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웃집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주민인 피해자 A씨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 집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술이 든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귀가했다. 이후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재워달라고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새벽 2시께 A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신문지를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발로 밟아 불을 껐다. A씨가 살던 건물은 총 9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평소 돈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발로 밟아 스스로 불을 껐다며 감형 사유인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범행 발각시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불이 갑자기 커져 놀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새벽 시간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살인 전과 1회, 폭력 전과 6회 등 형사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손흥민 손가락 탈구' 다음날에 탁구 3인방은..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957	대출업자 가장·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유심 조직 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11:28	0	0
10956	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10:50	1	0
10955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0:28	2	0
10954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檢 출석..."김여사, 대통령 권한 사유	파이낸셜뉴스	10:17	2	0
10953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고발	파이낸셜뉴스	09:33	5	0
10952	"태국 파타야 저수지서 한국인 시신 발견"...납치살해 피의자 1명	파이낸셜뉴스	09:27	5	0
10951	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	파이낸셜뉴스	08:01	6	0
10950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심사…'묵묵부답' [3]	파이낸셜뉴스	05.12	119	0
10949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	파이낸셜뉴스	05.12	56	0
1094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	파이낸셜뉴스	05.12	66	0
10947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05.12	50	0
10946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	05.12	62	0
1094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7	0
1094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05.12	45	0
10943	<부고> 조재천(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씨 장인상	파이낸셜뉴스	05.12	47	0
10942	<부고> 이종혁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 형제상	파이낸셜뉴스	05.12	85	0
10941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7	0
10940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	05.12	48	0
10939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만에 전원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2	46	0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2]	파이낸셜뉴스	05.11	205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5.11	101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	05.11	153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1	109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05.11	78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	05.11	130	0
10932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남성 영장 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05.11	78	0
10931	인천 미추홀 공무원, 사적 여행 하며 관용차 이용 신고	파이낸셜뉴스	05.11	69	0
10930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국내 접속 차단	파이낸셜뉴스	05.11	74	1
10929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1]	파이낸셜뉴스	05.11	121	1
10928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1	69	0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1	69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	05.11	75	1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110]	파이낸셜뉴스	05.11	14809	45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122]	파이낸셜뉴스	05.11	24804	29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0	91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10	111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0	97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10	141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153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	05.10	105	1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98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0	94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	05.10	188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05.10	90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05.10	79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104	1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0	99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5.10	91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0	87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0	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