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시위로 피해' 연세대 학생 패소…"항소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2.06 16:22:17

조회 61 추천 1 댓글 0

시위 소음 등으로 수업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 소송 청구했으나 기각

[파이낸셜뉴스] 교내 청소노동자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6일 오후 연세대 학생 이모씨가 청소노동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연세대 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청구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논평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 측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적인 면학의 권리, 학습권 등을 미신고집회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이씨 등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또한 청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출산 2개월만에 길바닥 나앉은 사연 "아내가 너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4	15	0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파이낸셜뉴스	05.24	13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05.24	21	0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파이낸셜뉴스	05.24	15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13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13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21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22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57]	파이낸셜뉴스	05.24	3714	18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16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15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1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18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36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	05.24	51	0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5.24	30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	05.24	31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	05.24	32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05.24	29	0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05.24	25	0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05.24	29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4	31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4	26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28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	05.24	28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5.24	201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	05.24	22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	05.24	576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4	22	0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05.24	340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61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61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58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	05.23	7203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62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66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50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64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45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42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59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54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44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60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32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42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65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31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46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05.23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