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前간부들 16억 손배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4.01.03 20:57:49

조회 39 추천 0 댓글 0

현대차 첫 임금피크제 관련 법정 다툼
"전체 근로자 동의 없이 도입한 임피제는 무효" 주장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관련 첫 법정 다툼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개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로 냈다. 청구 총액은 16억원에 이른다.

현대차는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과장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간부사업 취업규칙은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에도 25일의 상한선을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2015년부터 취업규칙에 적용됐다.

A씨 등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도 전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지급됐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번 소송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했다.

이번 사건은 임금피크제 유·무효를 다투는 대표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형 수술에 10억 쓴 가수 백지영 "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17살에 엄마가 된 여고생 "절친과 남친을 바꿔서.." 소름 ▶ 쥐가 손가락 물자 머리 물어뜯은 여대생, 쥐 상태가..끔찍 ▶ '노브라' 일화 털어놓은 유명 여가수 "사실 티가 안나서.."▶ 프로야구 선수 "와이프랑 첫 만남 10분 만에 2세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16:05	2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16:00	1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5:27	5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5:09	5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14:59	5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14:39	5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	14:38	5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4:35	7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	14:23	5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	14:15	5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	14:06	5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	13:49	5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3:46	5	0
11673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13:42	5	0
11672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	11:57	7	0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10:30	10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10:17	12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9:53	9	0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1]	파이낸셜뉴스	06:00	225	1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30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30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26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34]	파이낸셜뉴스	06.17	4998	1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37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33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06.17	37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7	35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23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45	"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4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2	"비응급도 환자…서울의대 정부 압박에 피해"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6.17	1902	3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06.17	23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	06.17	22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48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