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표적 수사' 안 멈추면 23일 출근길 지하철 탈 것"

파이낸셜뉴스

2023.03.22 11:53:32

조회 1392 추천 4 댓글 21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수급자 관련
갑작스런 표적수사 나섰다고 비판
지속·안정적인 제도화 일자리 마련
공모 아닌 평가 방식으로 변화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2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출근길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호선, 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에 탑승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2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했던 15개 보조사업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5일 후부터 진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시행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장연은 "서울지역에서 지난 2020~2022년 사업을 집행해왔던 단체들은 3년치의 사업내용에 대한 모든 서면자료를 주말을 제외 2~5일 내로 마련해야 했다"며 "행정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권리중심일자리의 직무 중에서도 권익옹호활동만을 유심히 보면서 시위,캠페인,모니터링 횟수를 기계적으로 나눠 체크했다"며 비판했다. 일부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5분 교육 받고 왔다", "CRPD가 뭐냐"라고 묻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을 위한 조사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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