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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2024.05.21 13:38:22 조회 115 추천 0 댓글 0 주거 침입과 범행 공모 인정한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취한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각각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9)와 김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21년 10월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 여성과 모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객실 문을 열어두고 조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씨는 김씨와 모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도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의 상태 및 소재를 알려줬다”며 “김씨의 행위가 없었다면 조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씨에 대해서도 김씨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모텔 관리자를 속여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맞다고 봤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유부남 배우 "재혼은.."▶ '집단 성폭행' 승리·정준영·최종훈 만행 공개, 故구하라가..▶ 직장 부하 20대 여성과 불륜 저지른 남편, 시어머니는..▶ 민희진 폭탄 발언 "투자자 접대한다고 룸살롱·텐프로에서.."▶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21015234232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16:05 2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16:00 1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5:27 5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5:09 5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14:59 5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14:39 5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 14:38 5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4:35 7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 14:23 5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 14:15 5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 14:06 5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 13:49 5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3:46 5 0 11673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13:42 5 0 11672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 11:57 7 0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10:30 10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10:17 12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9:53 9 0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1] 파이낸셜뉴스 06:00 225 1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30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30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26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34] 파이낸셜뉴스 06.17 4998 1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37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33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06.17 37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7 35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23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24 0 11645 "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4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2 "비응급도 환자…서울의대 정부 압박에 피해" 파이낸셜뉴스 06.17 21 0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6.17 1902 3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06.17 23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 06.17 22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48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54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33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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