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05.21 09:02:44

조회 62 추천 0 댓글 0

행정청 내부 통지는 처분성 없어 '각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에서 원고 청구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A사가 취소를 구하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2차 통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2차 통보 그 자체로 A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변동이 발생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전검 대행하는 기관인 A사는 ‘2020년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B기관은 A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2개월의 시정기간 내 지적사항 보완조치를 완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했다.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12월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 공문을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해라고 통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집단 성폭행' 승리·정준영·최종훈 만행 공개, 故구하라가..▶ 직장 부하 20대 여성과 불륜 저지른 남편, 시어머니는..▶ 민희진 폭탄 발언 "투자자 접대한다고 룸살롱·텐프로에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1시간 후 골목길에서..소름 ▶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파이낸셜뉴스	06:00	1	0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19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20]	파이낸셜뉴스	06.17	3210	0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26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15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18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18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14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12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4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1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16	0
11645	"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6.17	12	0
1164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2	"비응급도 환자…서울의대 정부 압박에 피해"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6.17	1879	3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06.17	16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	06.17	15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41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45	0
11636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	06.16	52	0
11635	경찰청, 전 국민 대상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6	33	0
11634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서 6조 벌금...한국 피해자는 어쩌나 [1]	파이낸셜뉴스	06.16	50	0
11633	[르포]6월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붐비는 무더위쉼터	파이낸셜뉴스	06.16	34	0
11632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	파이낸셜뉴스	06.16	33	0
11631	'주가 조작' 자본거래법 위반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6.16	30	0
11630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파이낸셜뉴스	06.16	36	2
11629	민간 마약재활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6.16	26	0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110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	06.14	2245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127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86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83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	06.14	117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118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76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	06.14	1449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