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2024.05.16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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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무 "검찰총장과도 협의, 다 받아들여야 하는건 아냐"
李 중앙지검장 "수사에 충분한 조치 취할 것"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의 검찰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 관련 질문에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 들여야지만 인사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지 않나."라고 답했다. 2024.05.16.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이 공석인 상황에 법무부는 이달 내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를 들어서며 '이번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는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朴 "법무부 주도로 인사 단행"

박 장관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의 주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다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까지 드러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첫 출근을 하며 인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가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진행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방탄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에는 시기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통상적인 검찰 인사 시기인 2·9월이 아닌 5월에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 여사 수사의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총장은 '인사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 장관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면서도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후임 인사 주목

법무부는 후속 인사인 중간간부급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공모를 올렸다. 통상적으로는 공모 후 열흘 전후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후속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후속 인사와 관련해 "중앙지검 1·2·3·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1·4차장과 각 차장에 소속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핵심이다. 1차장 산하 형사1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인사를 위해 후속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대상인 부장검사 승진을 진행하지 않고, 34기 대상인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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