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3 12:43:07
조회 76 추천 0 댓글 0
1심과 2심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 넘어 정지했을 것, 신호위반 볼 수 없어"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억 자산' 전원주 "명품 옷만 입은 며느리, 입만 살아선.."▶ 개그맨 최초 건물주 된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빌딩, 100억↑"▶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동료 구하려던 기성용, 경기장서 그대로 쓰러진 이유▶ 60세 미혼부 배우 "딸과 부부 오해 받아" 깜짝 고백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542 공허함 느껴 손댄 필로폰... "마음 채워 끊을 수 있었죠"[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71 0
11541 강력계 형사 사칭해 수갑까지 채운 3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10 1
11540 검찰,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 재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9 0
11539 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16 1
11538 "개XX놀이 유행한다"…SNS로 퍼지는 청소년 문제행동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51 0
11537 서울 용산구 고층 아파트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157 0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99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92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97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134 0
1153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91 0
11531 '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1 0
11530 "내남편과 약혼 기간 불륜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805 4
11529 '천재 해커' 이두희...2년간 분쟁 끝에 '횡령·배임' 의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73 0
11528 '서울 노원서 양귀비 200여주 발견'...경찰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4 0
11527 창원지법, 판사에 막말한 의협회장에 "심각한 모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80 0
11526 대통령 집무실 600m 거리에 떨어진 '오물 풍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8 0
11525 '노숙인 흉기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5 0
11524 경찰 고위직 인사…김봉식·이호영·김도형 치안정감 승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5 0
11523 윤희근 "오물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제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0 0
11522 '바가지 논란' 광장 시장 가보니... 한국인은 비판 일색, 외국인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5 0
11521 "밀양 강변서 내 아들 감쪽같이 사라져"...40년째 찾는 아버지[잃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2151 8
11520 경찰, 의료계 전면 휴진에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2 0
11519 음대 입시 비리 교수 5명 송치…고액 과외에 입시도 관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3 0
11518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9 0
1151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73 0
11516 검찰총장,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 엄정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4 0
11515 국내 유일...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13 0
11514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489 1
11513 '대북송금은 李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05 0
11512 펜타닐의 급습...."오남용은 막아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1 0
11511 검색 포털에 마약 은어 'XXX' 넣어봤더니, "팝니다. 24시간 판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763 5
11510 워마드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욕글' 돌연 삭제 [1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375 120
11509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73 0
11508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실 만으로 '중대한 과실'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9 0
11507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6 0
11506 재시동 거는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무제한 면죄부 우려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9 0
11505 '칼부림 살해', '신림 살해'... 조선·최윤종 항소심 선고[이주의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59 0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59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346 1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20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47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33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558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28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26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18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6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6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