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대마, 양귀비 자급자족?

파이낸셜뉴스

2024.05.09 06:00:06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불법 재배 2900명 검거…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몰래 키워
-마약사범 폭증 원인 중 하나...주변 시민 신고 절실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최근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이들을 체포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많은 양의 대마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구매자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사범 폭증에 아예 대놓고 아파트서 대마. 양귀비 재배

전국에 마약 사범이 늘면서 덩달아 대마와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은 대마 등의 수확기를 맞아 3개월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국수본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압수량은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단 한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양귀비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는 있다. 불법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등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에만 해당한다. '털양귀비'와 '개양귀비' 등 관상용 양귀비는 키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이런 관련 법 조항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마약용 양귀비 재배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내놨다. 고의로 마약용 양귀비를 심더라도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훈방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불법이지만 딱 1번은 용서해준다"는 취지다.농어촌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집 없이 가족 4명 PC방서 살았다는 가수 "목욕은..."▶ 샤워할 때 남편이 들어온다는 여배우 "내가 덮칠까 봐..."▶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8060144906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320	동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목말 타다가"	파이낸셜뉴스	05.30	54	0
113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	파이낸셜뉴스	05.30	278	0
113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0	53	1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5.29	77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	05.29	63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	05.29	65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	05.29	67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4]	파이낸셜뉴스	05.29	5929	8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5.29	102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9	60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	05.29	58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	05.29	60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	05.29	51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9	61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5.29	91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11]	파이낸셜뉴스	05.29	1303	3
11304	케타민 흡입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9	51	0
11303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한 5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9	56	0
11302	마약류 유통 사업 확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5.29	54	0
11301	"전쟁 났나" 재난문자에 가슴 쓸어내린 경기도민 [15]	파이낸셜뉴스	05.29	1013	4
1130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5.29	81	0
11299	김호중 매니저 대리출석 요청…비밀번호는 일부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05.29	55	0
11298	'190억원 사기대출' 연루...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9	179	0
11297	'강제추행' 오영수, KBS 출연 정지…김호중 오늘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9	57	0
11296	구속 후 첫 조사 김호중, 아이폰 비밀번호 일부만 제공했다	파이낸셜뉴스	05.28	76	1
11295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이근, 항소심서 교통사고 고의성	파이낸셜뉴스	05.28	86	0
11294	"무식해서 경찰한다" 난동 주취자 뺨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 [2]	파이낸셜뉴스	05.28	140	1
11293	롤스로이스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8	85	0
11292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흡연하다 도주…인근 교회서 검거(종합2) [1]	파이낸셜뉴스	05.28	112	0
11291	"왜 쳐다봐"...행인 흉기 위협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28	73	0
11290	서울경찰청, 서초서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직원 관련	파이낸셜뉴스	05.28	71	0
11289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위조 교사 혐의 항소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05.28	70	0
11288	온라인 마약류 광고 5년 새 3배 ↑...방심위, "전용 신고 페이지	파이낸셜뉴스	05.28	57	0
11287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서울경찰청 한직 발령 [2]	파이낸셜뉴스	05.28	97	1
11286	'출산 장려금 100만원' 화제된 MZ노조..."사회 문제 해결 나설 [16]	파이낸셜뉴스	05.28	1504	1
11285	'그알 유리방 포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05.28	71	0
11284	"상품권 바꿔라" 협박해 1억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5.28	58	0
11283	'경복궁 낙서'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05.28	59	1
11282	[속보]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도주 2시간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8	56	0
11281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05.28	52	0
11280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8	49	0
11279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05.28	47	0
11278	유튜브 방송 도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 처벌 안돼" 대	파이낸셜뉴스	05.28	59	0
11277	"20대 100명 중 4명은 마약중독 추정... 예방 위한 공감대 형	파이낸셜뉴스	05.28	54	0
11276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3차 조사 검토중"...박정훈 대령 대질조사	파이낸셜뉴스	05.28	45	0
11275	'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28	66	0
11274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 모아 보험금 빼돌린 일당 174명 검거 [8]	파이낸셜뉴스	05.28	2122	6
11273	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맞손 [로펌	파이낸셜뉴스	05.28	53	0
11272	[단독]보듬컴퍼니 사옥, 임대차 매물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05.28	64	0
11271	SK하이닉스 기술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인 직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8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