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

파이낸셜뉴스

2024.04.28 12:09:11

조회 61 추천 0 댓글 0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보수약정 무효 사정만으로 무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약정이 유효하므로 법원이 정한 보수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A로펌은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또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처럼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맞다 면서도 위임약정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달리 해석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위임약정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子 손흥민이 용돈 주는가' 질문에 손웅정 "자식 성공은..."▶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이다해와 추자현만 가진 권한"...4시간만 100억 버는 '이것'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28120341639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8]	파이낸셜뉴스	06:00	2657	4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251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85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98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파이낸셜뉴스	05.24	59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47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45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67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58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19]	파이낸셜뉴스	05.24	7842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43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40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38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44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67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	05.24	103	1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5.24	55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	05.24	53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	05.24	52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05.24	50	1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05.24	43	1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05.24	47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4	50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4	46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46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	05.24	49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5.24	224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	05.24	40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	05.24	612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4	38	1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05.24	360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79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76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73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	05.23	7256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81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81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65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79	1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61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58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77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68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58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75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47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57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94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45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