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공수사 독립조직 '안보수사본부' 신설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4.04.23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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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이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과제는 연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보수사 분야 연구용역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결과는 오는 10∼11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제안요청서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경찰 안보수사 영역은 기존 국정원의 담당 분야까지 확대됐다"며 "국내외 안보 관련 정보·수사기관 운영 현황과 급변하는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 안보수사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수본은 또 "새로운 안보환경과 안보수사 경찰 역할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미래지향적 조직설계 방향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언해달라"면서 "장기적으로 안보수사본부 등 조직 신설 관련 객관적·합리적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이 추진되던 2018년부터 수사역량 강화와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을 위해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검토해 왔다.

현재는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해 국수본으로부터 수사·인사·예산 등 분야에서 일정 부분 독립적 권한을 갖춘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 데다 일각에서 경찰의 몸집이 과도하게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그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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