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파이낸셜뉴스

2024.04.23 13:04:56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대여자인 B씨를 선임하는 법인 변경 등기를 마친 뒤 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02개를 개설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러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의 문서 위조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여배우, 충격 폭로 "혼절할 뻔, 前 남편이 내 친언니를..."▶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아내 2명과 함께 샤워하고..." 유명 격투기 선수, 깜짝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14	인천 2인조 택시강도범,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4:06	0	0
10813	일본인, 중국인 이어 무슬림까지... 다시 생기 도는 명동 거리[르포	파이낸셜뉴스	14:00	0	0
10812	[단독] 경찰, '300억원대 폰지사기' 자산관리업체 운영진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	13:24	2	0
10811	전직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규정 헌법소원...헌재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13:04	3	0
10810	'우회전 일시정지'...숙지 해야 할 몇 가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12:48	3	0
10809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	09:34	14	0
10808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	09:32	11	0
10807	이스라엘, '눈엣가시' 알자지라 지국 폐쇄	파이낸셜뉴스	05.05	49	0
10806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22]	파이낸셜뉴스	05.05	5155	6
10805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	05.05	70	0
1080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마라톤 조	파이낸셜뉴스	05.05	76	0
10803	친구가 준 간식이 마약이라고?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5.05	63	0
10802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1년, "여전히 헷갈려... 우회전 신호등 더	파이낸셜뉴스	05.05	54	0
10801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50	0
108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시작	파이낸셜뉴스	05.05	53	0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8]	파이낸셜뉴스	05.04	7214	4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1]	파이낸셜뉴스	05.04	108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4]	파이낸셜뉴스	05.04	6117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2]	파이낸셜뉴스	05.03	146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112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105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90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74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	05.03	7303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84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210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135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85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84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80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93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85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79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183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491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106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134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117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94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171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92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127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154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88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97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159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85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90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79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2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