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 2개월 만에 내부에서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4.04.21 15:45:45

조회 95 추천 0 댓글 1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1대 제1팀이 순찰 중이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칼부림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실효성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 실효성이 낮고 내부 인력 배치의 비효율성이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2 신고 줄었지만 내부 불만은 급증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한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49일간 112신고 건수는 총 232만89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계된 292만2449건 대비 20.3% 줄었다. 같은 기간 흉기를 포함한 강력범죄는 2636건에서 2245건으로 14.8%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출범으로 인한 결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정량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가 중복되고, 책임을 따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A지구대장은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과 순찰대와 기동대 출범의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우선 지구대, 파출소와 업무가 겹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근무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내 B과장 역시 "기동순찰대는 현재 단순 순찰에 국한됐는데, 관할 구역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모두 예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 몇년 뒤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만족' 설문 응답 2.9% 그쳐

내부에서는 기동대·순찰대 가동으로 인한 인력 배치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선서의 C과장은 "원래 경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내근직 인원을 지구대로 옮기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오히려 지구대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가게 돼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선서 정보과 D경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하면서 각자 부서에서 인력이 차출 당해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의미있는 일에 인원이 차출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순찰'에 인력을 뺐긴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직협이 소속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15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9%에 그쳤다.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88.2%(매우 불만족 65.6%)에 달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현장인력 감소로 정신적·업무적 부담이 크다'(80.2%)와 '현장 업무량이 늘었다'(11.1%)가 대부분이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기동순찰대는 2014년에도 운영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됐는데 조직개편 후 다시 가동되면서 지구대별로 근무 인력이 작년보다 4∼5명 줄었다"면서 "또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16174919272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77	'뺑소니 혐의'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 [25]	파이낸셜뉴스	05.18	4935	8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	05.18	6063	1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7	101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5.17	109	1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05.17	84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05.17	98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17	87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7	73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05.17	89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7	62	0
1106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05.17	77	1
11066	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7	70	0
11065	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파이낸셜뉴스	05.17	63	0
11064	"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	05.17	66	0
11063	19일 서울 도심서 자전거 대행진…교통 통제 [8]	파이낸셜뉴스	05.17	5262	1
1106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05.17	69	0
11061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17	62	0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7	53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7	54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05.17	566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137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73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156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118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78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69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122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64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65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69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9]	파이낸셜뉴스	05.16	6353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529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105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115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95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62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72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1222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61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64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93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64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82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1013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75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75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60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56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58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