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물, 증거 인정할 수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4.21 14:35:19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소속과 상황볼 때 면담은 수사과정, 녹화물 증거 인정하지 않는 형소법 적용해야"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녹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따라서 상고심의 주요 쟁점도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피해자 면담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문서가 작성한 자의 진정한 의사에 이뤄졌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형소법 312조)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형소법 313조)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도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21142836981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	05.02	86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05.02	92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76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05.02	72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02	68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	05.02	461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77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104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92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88	0
10749	늘어나는 전세사기...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01	90	0
10748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1]	파이낸셜뉴스	05.01	146	0
10747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1	79	0
10746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23]	파이낸셜뉴스	05.01	5452	9
10745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5]	파이낸셜뉴스	05.01	153	0
10744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63	0
10743	[단독]경찰청, 경찰 관련 '여혐·남혐' 게시글 조사한다 [1]	파이낸셜뉴스	05.01	113	0
10742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마약중독과 싸우는 사	파이낸셜뉴스	05.01	61	0
10741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5.01	79	0
10740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05.01	67	0
10739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16]	파이낸셜뉴스	05.01	6332	2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04.30	101	1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04.30	115	2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	04.30	87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4.30	111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04.30	93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04.30	79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30	93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1]	파이낸셜뉴스	04.30	107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04.30	79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1]	파이낸셜뉴스	04.30	4956	3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04.30	64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39]	파이낸셜뉴스	04.30	7139	15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	04.30	85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30	90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4.30	117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1]	파이낸셜뉴스	04.30	64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30	68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04.30	55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04.30	72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04.30	54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04.30	52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61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4.30	52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04.30	58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4.30	60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	04.30	61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04.30	67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	04.30	5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