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

파이낸셜뉴스

2024.04.21 14:35:19

조회 68 추천 0 댓글 0

23일 직권남용 혐의 박근혜 정부 고위직 9명 2심 선고
조국 대표 딸 조민씨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2심 선고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0615193096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02	143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2	91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122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	05.02	87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05.02	93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77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05.02	73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02	69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	05.02	462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78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105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93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89	0
10749	늘어나는 전세사기...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01	91	0
10748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1]	파이낸셜뉴스	05.01	147	0
10747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1	80	0
10746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23]	파이낸셜뉴스	05.01	5453	9
10745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5]	파이낸셜뉴스	05.01	155	0
10744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64	0
10743	[단독]경찰청, 경찰 관련 '여혐·남혐' 게시글 조사한다 [1]	파이낸셜뉴스	05.01	114	0
10742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마약중독과 싸우는 사	파이낸셜뉴스	05.01	62	0
10741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5.01	80	0
10740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05.01	68	0
10739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16]	파이낸셜뉴스	05.01	6334	2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04.30	102	1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04.30	116	2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	04.30	88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4.30	112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04.30	94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04.30	80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30	94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1]	파이낸셜뉴스	04.30	108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04.30	80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1]	파이낸셜뉴스	04.30	4957	3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39]	파이낸셜뉴스	04.30	7141	15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	04.30	86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30	90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4.30	119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1]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30	69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04.30	73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04.30	55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04.30	53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62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4.30	53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04.30	59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4.30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