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파이낸셜뉴스

2024.04.20 10:37:17

조회 132 추천 0 댓글 0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결혼" 유족 측 소송 제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혼인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는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4.30	114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04.30	97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04.30	83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30	98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1]	파이낸셜뉴스	04.30	109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04.30	83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58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1]	파이낸셜뉴스	04.30	4964	3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39]	파이낸셜뉴스	04.30	7170	15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	04.30	87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30	92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4.30	121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1]	파이낸셜뉴스	04.30	67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30	72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04.30	58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04.30	74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63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4.30	56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04.30	60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4.30	62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	04.30	63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04.30	71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	04.30	555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08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4.30	70	0
10707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	04.30	61	0
10706	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04.29	90	1
10705	'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	04.29	371	1
10704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9	62	0
10703	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의혹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	04.29	64	0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40]	파이낸셜뉴스	04.29	1399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4.29	72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	04.29	889	2
10699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	04.29	71	0
1069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	파이낸셜뉴스	04.29	54	0
10697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	파이낸셜뉴스	04.29	56	0
10696	아동 실종 신고 2년 연속 2만5000건 넘어…장애 실종은 3년 연속 [10]	파이낸셜뉴스	04.29	971	3
10695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4.29	54	0
10694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4.29	66	0
10693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파이낸셜뉴스	04.29	61	0
10692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키맨’ 유재은 오늘 재소	파이낸셜뉴스	04.29	117	0
10691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9	57	0
10690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 납품비리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9	55	0
10689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추가 3명 확인…총 5명	파이낸셜뉴스	04.29	53	0
10688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한 참여연대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4.29	45	0
10687	경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9	48	0
10686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2]	파이낸셜뉴스	04.29	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