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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자음으로 휘갈겨써도 모욕죄로 인정을 해준다...jpg + txt

이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8.16 22:59:06
조회 1463 추천 2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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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건은 본좌가 4년전에 겪었던 수많은 에피소드중 하나임. 


깡통대가리세끼들끼리 뭣도 모르면서 떠드는데 조동아리에 공구리 쳐놓기전에 좀 여물었으면 함.


3번째 짤방에 명예훼손 적시내용을 보면 "ㅇㅂ" 이라는 이름 자음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됨


이 말은 즉, 닉네임뿐만 아니라 정황상 유추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해준단 얘기임


아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모욕죄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 그럼 씨발 집에 벌금 약식명령이 날아오는데


정식재판을 별도로 청구 하고 바로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전화해서 국선 달아달라고 하지?


그럼 세상이 내다버린 악플러 찌질이들도 바로 다 구제해주고 결국 무혐의 뜬다. 그게 걔네 할 일이거든 


법령에 나와있는 사실로는 무분별한 고소를 막기 위해 훼손당할 그만한 명예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보통 그걸 인지도로 따짐. 근데 서로 좆빨아주기 바쁘고 물어뜯는 공간에서 무슨 인지도가 있고


니들끼리 무슨 고소를 해. 양심없는 개씨팔새끼들아. 다 똑같은 수준 아냐? 뭐로 고소 할건데. 대체 죄목이 뭐야


죄목은 사실적시에 의한 전기통신법상 모욕죄? 명예훼손? 니들 명예가 훼손 됐다는 걸 어떻게 증빙할 건데


법인하고 자연인하고 구분자체를 못 하는 돌대가리니 입고소나 들먹이지. 입증 절차자체가 불가항력이고


모욕죄만큼 당하기 쉬운 죄도 없고 모욕죄만큼 빠져나가기 쉬운 죄도 없단거. 


사이버전담팀도 디씨,일베가 어떤 분위기로 굴러가는지 다 알아서 입구컷 당할 확률이 제일 크지. 


앞으론 피갤에 글쓰게 하지마라 다 죽여버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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